처음 방한한 애플코리아 대표 “법상 의무인 과징금 납부할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국회방송 캡처

애플코리아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 205억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이 과징금 납부 의사를 묻자 “한국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법상 납부 의무인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불복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대표 자격으로 내겠다고 했으니 내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1년 넘게 과징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애플이 유럽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한 것과 관련해 국내 수수료 인하 의사를 물었다. 이에 덴우드 대표는 “유럽에서는 새로운 법 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낮췄지만, 그 대신 핵심 기술 수수료라는 것을 청구하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했다. 이는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수수료”라면서 한국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했다.

또, 덴우드 대표는 카카오페이가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542억건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이 애플이 알리페이에 제휴 선결 조건으로 요청한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때문이라는 의혹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을 피했다.

2018년 애플코리아 새 대표로 선임된 덴우드 대표는 이번이 한국 첫 방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이 애플에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자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와 관련, 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국회에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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