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당시 발표한 본청약 일정 맞춰 분양가 산정
이달 본청약 진행 인천 계양, 사전청약보다 18~19%↑
원 본청약 날짜인 2023년 10월이었으면 분양가↓
LH 부채증가 우려, 최근 5억달러 채권 발행하기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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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사전청약 분양가(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련했다. 당초 사전청약 할 때 본청약 이후 일어나는 지연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 LH가 부담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본청약이 연기된 일자에 경우,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느냐”는 재질문에 이 사장은 “그럴 계획이다”고 답했다.
현재 대부분의 LH 사전청약 단지는 본청약이 짧으면 1년, 길면 3~4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본청약 날짜를 지킨 단지는 양주 회천 A24블록과 동작구 수방사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실제 이달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2 블록을 보면 본청약 예정 시기는 2023년 10월로 11개월가량 지연됐다.
본청약 공고에 나온 분양가를 보면 84㎡ 기준 최고 5억 8411만원으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예고된 금액 4억 9387만원보다 9000만원 이상(18.3%) 올랐다. 인천 계양 A3 블록 전용 55㎡도 3억 3980만원이던 추정 분양가가 본청약에서 최고 4억 480만원으로 6500만원(19%) 증가했다. 만약 2023년 10월 기준으로 인천 계양 A2 블록 분양가를 산정했다면 실제 본청약 분양가가 조금 더 저렴해질 수도 있다는 논리다.
해당 단지는 본청약 결과 사전청약 당첨자 562명 중 41.8%에 해당하는 235명이 포기했다. 앞서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3 블록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 236명 중 46%인 106명이 청약을 포기했다. 절반에 가까운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을 포기한 것을 두고 분양가 상승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다만 문제는 LH의 재정부담이다. LH가 국토부에 제출한 ‘2024~202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부채 규모는 올해 164조원에서 2028년 227조원으로 63조원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221.4%에서 232.2%로 10.8%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LH는 최근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5억달러(약 6800억원)의 공모채권을 발행하는 등 재정사정이 녹록지 않다.
LH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사전청약 단지는 78개다. 이 모든 지연 비용을 LH가 부담한다면 계획한 부채비율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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