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디딤돌 대출 혼선 책임 묻자…김병환 "한도 축소 결정은 국토부 판단"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를 두고 혼선이 잇따른다는 지적에 "이는 국토교통부가 판단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국토부에 전가할 순 없다"며 "발표 전에 금융위 주재로 개최하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에 관해 논의한 바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서도 "시기나 방법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되진 않았으며, (축소 결정) 국토부에서 판단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이달 21일부터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입주를 눈앞에 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시행을 잠정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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