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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공수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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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출신인 김수환 변호사를 신임 부장검사로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 변호사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달이 넘도록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변호사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신규 임용할 평검사 2명에 대한 임명제청안도 같이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김 변호사 임명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내부 인사도 미뤘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33기인 그는 2004년 전주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을 거친 뒤 수원지검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2019년 5월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대표변호사로 지낸 이력도 있다.
신임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임명되면 수사1부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수사1부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퇴직한 이후 지금까지 검사가 단 한명도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신임 검사 임명이 보다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공수처는 지난 23일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신규 채용 공고를 냈다. 지난 19일에는 수사관 4명을 모집한다고도 밝혔다.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잇따라 이탈하면서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큰 폭의 채용 공고를 낸 것이다. 다만 서류·면접 절차와 인사위 심의, 대통령실의 임명안 재가 절차를 고려하면 임명까지는 최소 3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공수처는 오는 27일 임기가 종료되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 수사3부의 송영선·최문정 검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연임안 재가도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사실상 오늘이 지나면 연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이 25명이지만 현재 18명뿐이다. 검사 4명의 연임이 불발되면 14명으로 줄어든다.
☞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검사 연임·임명안 시간 끌기···현 정권 수사 ‘올스톱’ 위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10231551001
☞ 매년 사건 수천건 몰리는 공수처…검사들은 ‘줄사표’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10232109075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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