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정회 중 "XX 사람 죽이네 죽여"

과방위, 여당 반발 속 '국회 모욕의 죄' 상정·의결

김 "정회 중은 직무와 관련 없어…해당 발언은 유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윤주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종합감사장에서 욕설을 했다며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겠다고 24일 의결했다.

여당은 고발의 건 상정에 대해 반대하며 최민희 위원장의 편파적 의사진행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욕적인 언행을 한 증인 김 직무대행에 대해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국회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도 거짓말을 하고 사과 요구를 거부하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증인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과방위 종합감사는 여야간 고성 끝에 11시 46분쯤 정회됐다. 정회 직후 증인·참고인석에 앉아 있던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한 명이 땀을 흘리며 기절했다.

정회 중 해당 상황을 바라보던 김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했다. 해당 발언을 들은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국회가) 사람을 죽인다니"라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오전 속개 직후 노종면 의원은 "정회 중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고 상임위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그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다. 'XX', '다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이 실제 욕설을 했는지를 두고 여야 간 설왕설래도 오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 직무대행이 무조건적인 사과를 거부하신 상황인 것은 알겠다. 국회의 권위가 막대하다면 고발도 엄중해야 한다. 짧게라도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게 우리 위원회의 권위에 맞지 않겠나"라고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실제 욕설을 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의 배속을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는 등 거듭 재생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두고 야당 측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날리면'이네(상황이랑 똑같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영상에 나온 부분에 대해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도 감정이 좋을 리 없다"며 "그리고 위원장도 정회 중에 있던 일에 대해서 업무 밖이라고 주장했다.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에 대해 유감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후 이어진 김 직무대행 모욕 고발의 건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한편 과방위는 서기석 KBS 이사회 이사장과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찬성 11인·반대7인·기권1인)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찬성 12인·반대7인)으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해당 증인들에 대해 오후 6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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