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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다 이렇게 맞받았죠. 그랬더니 한 대표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이 부분(특별감찰관)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위원회에 의원들, 그리고 또 중진 등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우선 듣고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한 대표가 작심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읽힙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박상수 > 특별감찰관 제도는 사실 현재 한동훈 대표가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세 가지 사안을 요구를 했고 과연 세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죠. 각종 억측도 많았고 근데 그 세 번째가 바로 특별감찰관입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사실 면담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생각을 했던 지점이고, 근데 여야 합의 그리고 당내에서의 그런 이견을 풀어나가면 받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절차대로 당내 합의와 그 다음에 이어서 여야 합의에 이 과정으로 진전해 나갈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당헌당규상 당대표가 당을 원내 원외 모두 총괄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서 당론을 모아서 그 다음에 야당과도 합의를 해서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관철시킬 이러한 뜻을 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번 특검법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거 원내 사안이다 이렇게 선을 계속 긋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아니다라고 딱 확인을 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 서용주 >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파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면담, 완전히 홀대를 받은 면담 이후에 그날 저녁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갑자기 호출을 당해서 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부터의 메시지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무슨 오더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특별감찰관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대놓고 반격을 합니다. 이거는 원내 소관이다, 내 소관이니까 한 대표님 입을 다무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붙자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또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당헌당규상 당대표가 당무의 모든 원내외를 총괄한 그런 책임에 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님 자리를 알고 들어오십시오라는 거잖아요. 벌써 어깨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단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당내에서 어떤 활동을 위축시켜라 라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어떤 오더를 주지 않고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대놓고 당대표를 저격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동안의 메시지를 보면 다소 어깃장을 내긴 했으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특별감찰관, 참 희한합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이에요. 특별감찰관 설치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라고 해놓고 나서는 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이렇게 뭉그적거리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친윤과 친한의 계파 전쟁의 지금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서막을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 나오신 국민의힘 패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럼 대통령의 입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맥락이십니까?
◎ 진행자 >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와 교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수 >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해를 쌓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지난번에 차담 직후에 바로 이어서 만찬이 있었고 이러한 지점들이 오해를 쌓을 만한 지점들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우리 당과 정부가 그렇게 완전 무슨 벽을 쌓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서로 간에 물밑에서 충분히 또 대화와 교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 소위 말하는 친윤 그룹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해서 밀어붙이는 이 특검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앞으로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어찌 보면 살라미 전술로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추진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파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 당의 의원들은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이고 이 특별감찰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우리의 어찌 보면 명분이 될 수 있는, 그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또 대통령실도 특별감찰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론으로 정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임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당론으로 정하는 절차와 그 다음에 여야 합의의 절차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 사안은 내가 다 통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원내대표도 결국엔 우리 당의 이 조직도 아래에서 당대표 밑에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이 없으면 원내대표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을 어찌 보면 대표하는 것이 또 당대표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는 풀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그동안 보면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을 해야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수 있다면서 이 두 사안을 연계를 해왔어요. 근데 한 대표는 이 연결고리를 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실하고 친윤계에서는 일단은 반발이에요. 아까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했지만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걸 봐도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우선이다. 전제조건을 걸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 카드를 지금 꺼냈다. 국회 안에서 이런 제도적인 어떤 해결책을 통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입니까?
◎ 박상수 > 민주당이 계속 지금 특검법 내놓고 그러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대표로서 당과 그리고 정부를 지켜 나가야 되는 그러한 또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은 정말 정말 말이 안 돼요. 민주당이 다 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정말 의혹을 밝히겠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 국민의힘 당사나 이런 것들도 압수수색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이러한 식의 특검법을 내놓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당대표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이 또 한편으로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론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여론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찾아 나오는 해결책이 바로 이 특별감찰관 제도죠. 특별감찰관 제도 만들어 놨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그냥 임명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이와 같은 특별검사 이런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런 위헌적 특별검사가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충분한 어떤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특별검사까지 그렇게 갈 거 없이 특별감찰관만으로 충분하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당의 어찌 보면 190석을 가지고 있는 이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이 여당의 소수여당의 대표로서 효율적으로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와 당을 보호해내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나눠서 굳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이렇게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 당과 정부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을 지금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낸 거다, 이런 카드를 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면담 이후에 그런 홀대 의전을 받고 나서도 속 좋게 대통령을 보호하고 김건희 여사의 방탄에 동조하기 위한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특감을 나섰다. 솔직히 특감이라는 것은요. 민주당이 보기에는요. 어떤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나오는 그냥 주전부리 뻥튀기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국민이 주문하고 있는 건 특검입니다. 특감이 아니라. 특감은 그냥 아주 특검으로 가기에 궁색하니까 특감 정도는 그래도 꺼내놓고 버텨보자. 그래야만 따지고 보면 본인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빈손 회동 이후에 할 게 없어요. 국민들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본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쓰지, 여당 대표가 가서 개선안을 3개를 내놨는데도 아주 의전을 박대해서 내쫓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별감찰관까지도 추경호 원내대표에서 막고 있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일언반구라도 하게 되는 것들은 불경스럽고 반헌법적이고 정부를 흔드는 것이다.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에 올라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멈칫거리면 저는 이미 용산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식물 대표로 만들기 위한 플랜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이런 당내에서의 반 메시지를 내고 있고, 현재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서 연합을 짜고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조금 더 선명한 본인의 메시지를 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게 대통령을 위한다기보다는 국민을 위한다는 말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특검,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 자체를 대통령이 너무나 안이하게 보는 것이고 본인한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수사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왜 이렇게 작아지고 왜곡됩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는 다 피해자예요. 명품백을 받아도 피해자여서 무혐의고 주가조작도 23억의 수익을 받아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무혐의고 이런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특검을 주장하고 싶으나 한동훈 대표는 특검은 지금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특감으로 지금 살짝 당내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에 특감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거를 지켜보고 있으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특검이다. 특감이 아니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어제 의원들 전체 단톡방에서도 특별감찰관 이 문제가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이 시작이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었는데 그렇다면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안에 특별감찰관 도입을 원천 반대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더니 친한계 의원들이 잇따라 동조하는 글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감 이후에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보고 의총에서는 내가 이긴다 이런 뜻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상수 > 글쎄요. 지금 민주당의 상설특검 공세, 이 공세를 막아낼 방법에 대해서 어떤 의원도, 우리 당의 의원도 지금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어요. 사실. 힘들고, 그런데 특별감찰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특별감찰은 제도가 분명히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특별감찰이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문재인 정부는 왜 특별감찰을 임명을 못 했겠습니까. 특별감찰이 그만큼 굉장히 권력에게 불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임명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특별감찰을 임명해낸다면 문재인 정부가 못한 걸 한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못한 것도 하고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뒤를 이은 민주당이 그 이상의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도 봐도 너무 과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공세들 운영규칙을 위헌적으로 고쳐가면서까지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그 기간 동에는 효력이 유지되어서 그 자체로서 법률적 부담이 생기는 그러한 방식으로 상설특검을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의 계파를 초월해서 이 방법을 해결할 대통령에게 아무런 법률적 부담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이라는 이 방법을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문재인 정부도 불편해서 임명하지 못했던 그 특별감찰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다는 이 점이 대안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위헌적 공세들을 막아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하게 된다고 한들 특별히 반대가 그렇게 많이 나올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특별감찰관은 의원총회에서 만약에 무산을 시킨다면 그런다면 민주당의 상설특검 공세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낼 힘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건 말 그대로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말 그대로 받아줘라. 근데 만약에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도 수용을 하면 좋은데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이 이렇게 좋은 카드를 던져준 거 아니냐 이런 불쾌감도 드러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대통령실이 이걸 받아야지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상수 >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불쾌감을 익명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이 나온 말은 정확합니다. 당론으로 당내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후보를 추천해오면 임명하겠다. 우리는 이 공식적인 워딩만 보고 가면 됩니다. 계속 계속 이렇게 익명의 관계자가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왜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정제되거나 통일되지 못하는가.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대통령실의 익명의 메시지들이 우리가 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공식적인 메시지를 보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용주 >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두 개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건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 주변에 비선실세 역할을 하는 칠상시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대통령실이라고 기자가 받아썼으면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되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당내에서 합의를 하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고려하겠다는 게 공식이라면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너무 다르잖아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그분들께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정의 혼란이 여전하다 라는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거를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한다. 하세요. 전 하는 거 저는 찬성이고 공약을 지키는 거니까 국민과 약속이니까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당연히 국민한테 한 약속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본인들 여당 내부에서 계파 싸움의 소재로 쓰는 거 아닙니까.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김건희 여사 편을 안 드는 사람들은 특검을 찬성하고 이런 형국이에요. 여전히 김건희 여사가 국정의 걸림돌로 여전히 여당 대표나 여당 내에서 있다, 참 비극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는 것들이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할 때 11월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데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대변인님은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시점을 얘기한 거다. 11월 15일 1심 선고를 얘기한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때까지 안 되면 한 대표가 다른 어떤 방안을 낼 수 있다 이런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박상수 > 사실 이번 11월은 우리 당이 너무나 기다려왔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11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두 개가 연달아 나오죠. 일주일 단위로 연달아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모든 뉴스의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이재명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 받은 내용에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 당은 여기서 반전의 어떤 그런 포인트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아주 명확합니다. 11월 15일 이전까지 특별감찰관에 대한 당론을 관철해낼 겁니다. 당론을 관철해내고 그런 다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여야 합의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 특검을 받으라는 둥 상설특검을 하겠다는 둥 하는 이야기는 특별감찰관을 합의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히 소화되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당의 힘으로 우리 당의 손으로 스스로 한 거예요. 국민들도 이 부분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당이 어느 당의 대표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힘이 다시 회복해나가는 다시 도약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여권 내 갈등을 보면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어떠세요?
◎ 서용주 > 한동훈 대표가 특감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감은 그냥 지금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에요.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말한 거를 못 지키는 정치인으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특감하면 오, 특감 했으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리스크가 해결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보는 거예요. 특감 정도 그냥 가지만 벌써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감이 아니라 특검 얘기를 해라.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서 면죄부 받는 부분들을 다시 조사해서 정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어떤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게 한동훈 대표의 최종 숙제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넘어야 될 산은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보입니까? 거기에서 특감하니까 저희가 야당에서 잘 해서 추천몫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죠. 그걸 하더라도 최소한 특검에 대한 서로 간에 협의 내용에 주고받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한동훈 대표가 그걸 내놔야만 특감에 대한 것들을 야당에게 말하자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특감을 해결한다고 해서 야당의 특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건 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함수가 복잡해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대한 명확한 본인의 메시지를 내지 않는 이상 당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특감을 가져오더라도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검에 달려 있다. 참 특감과 특검이 어감이 비슷한 것 같으나 결국에는 큰 축은 한동훈 대표가 본전투를 치르려면 특검을 가지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할 것인지, 당내에서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어떻게 실현시킬지는 특검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특감은 기본입니다.
◎ 박상수 >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계속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길 원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 진행자 > 밖으로는 싸우는 것 같이 보여요.
◎ 박상수 >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가 싸우길 원했죠.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싸우길 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감을 안 받으면서 특검을 받으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그냥 정쟁이에요. 민주당이 진짜 김건희 여사와 아니면 대통령실에 대해서 진정한 어떤 견제나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정성이 있다면 특감부터 받아야죠. 그걸 받아야지 되는 건데 그걸 특검과 고리를 해서 협상카드로 쓰겠다? 그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는 거고 정치적 목적으로 정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바로 정의니 특검을 무조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해결책인 특감을 민주당이 고려하셔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면 아니다. 특감은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특검, 그것도 우리가 추천하는 특검, 그리고 너네 당사고 뭐고 다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검, 그것밖에 안 된다. 민주당 지지자들만 좋아할 겁니다. 그게 무슨, 그건 그냥 정치 공세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민주당도 나중에 수권정당이 되고 싶은 정당이라면 민주당도 특감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특감을 임명하고 나면 민주당이 나중에 언젠가 수권정당이 된다고 했을 때 특감을 임명 안 하고 버틸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거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민주당이 나중에 언젠가 정권을 잡게 되면 죽어도 특별감찰을 못 받겠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특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여당이 내세울 수 있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용주 > 박상수 대변인이 참 순수하신 분 같아요. 저는 늘 존경하는데 순수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감을 고리로 해서 특검을 안 받으면 특감을 거부하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특감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특검 아니면 안 하겠다고 어깃장을 놓는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는 협상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특감이 어떤 의미인지를 민주당은 알고 있죠. 근데 그냥 특감만 해서 민주당이 덜컥 해주면 특감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하는 거를 민주당은 지켜봐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특검을 원하고 있고 민주당이 특검에 대한 부분들은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의 뭔가를 줘야만 특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준다, 이게 정치의 협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특감하고 특검하고 아예 분리해서 어떻게 협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건 그거죠. 특감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밝혀질 거라고 마지막에 얘기하셨는데 그런 걸 민주당이 우려하는 겁니다.
◎ 박상수 >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특감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 임명하는 거고요. 특검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 서용주 > 만들어져 있어요.
◎ 박상수 > 아니 그거는 상설특검이고. 그거는 상설특검이고 그리고 상설특검은 어차피 우리 당에 협의 없이 그냥 운영규칙 바꿔가지고 민주당이 4명 다 추천해가지고는 그냥 민주당이 후보 추천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국민의힘의 협의가 필요해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근데 특검법은 그거는 협의를 해가지고 거부권을 돌파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입법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법이 만들어져서 임명되는 특감이랑 협상 대상은 아니죠. 그건 협상 대상이 아니죠.
◎ 서용주 > 그게 다 협상 대상이에요.
◎ 박상수 > 아니에요.
◎ 서용주 >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특감을 야당한테 동의를 받아야만 여당에서 완성이 돼서 지금 현재 계파 싸움의 헤게모니를 지울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특감에 대해서는 특검은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대한 입장도 같이 갖고 들어가야만 특감을 최종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별도로 분리해서 마치 민주당이 특감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해서 못 했으니까 계속 반대한다. 그 논리는 아예 협상과 무관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 박상수 > 그거는 민주당에서 우리 당이 완전히 사실상 두 당으로 쪼개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길 바라는 희망사항을 고려해서 친한동훈 세력이 무슨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서용주 > 현실을 제대로 파악, 인정하지 못하면 용산처럼 된다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런 거를 모두 하려면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추진력 장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꽤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오후에 만났잖아요. 원래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또 면담한 날 저녁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만났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는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반한동훈 연대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럼 과연 한동훈 대표가 추진력이 있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질문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 박상수 > 한동훈 대표가 총선 이후에, 특히 총선 이후에 정치평론가들의 모든 예측을 다 무너뜨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출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정치 생명이 끝날 거라는 것부터 무너뜨렸죠. 전당대회 출마 무너뜨렸죠. 결선투표 갈 것이다라는 거 무너뜨렸죠. 가장 최근에 무너뜨린 게 뭐냐 하면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원내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는 아무런 마이크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일 최근에, 지금 국정감사 내일 이제 끝납니다.
◎ 진행자 > 그랬네요.
◎ 박상수 > 그죠? 근데 원내의 시간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보궐선거도 있었어요. 금정 보궐선거도 거의 박빙이고 질 거라는 여론조사 꽃의 결과까지 있었죠. 질 거라는. 그래도 22% 차이로 이겨버렸어요. 모든 그와 같은 정치평론에 그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들의 모든 문법과 공식과 예측을 다 무너뜨려온 게 한동훈 대표입니다. 왜 그랬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상식에 기반을 둔, 그러니까 우리 장동혁 의원이 얘기했던 걸로 치면 모양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명분을 잃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그 명분을 잃지 않은 정치를 정말 그것이 어려운 현재 여당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추진해서 관철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평론했던 그 평론가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맞췄네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다. 결선 안 갈 것이다. 한동훈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저는 다 맞췄네.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는 중요한 것들은 차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채해병 특검에 대한 부분들 다 쏙 들어갔어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따지고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로 인해서 한동훈 대표가 돋보이는 것이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정치를 보여준 거는 없다. 냉정하게. 현재는 말뿐이었다. 행동은 없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채해병 특검에 대해서 지금 뚜렷한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하나요? 공개적으로 반대했잖아요. 당론으로서 반대한다. 그건 뭐냐하면 여전히 보수정권과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말하자면 반기를 들면 본인도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한계인데 이제는 시작이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생존에 달렸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한동훈 대표를 더 이상은 여당 대표로서 놔서는 본인에게 리스크가 되겠구나. 이 부분을 드러내자라는 마음을 품지 않았냐라고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말뿐이었던 정치로 어느 정도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결국에는 점점 막다른 골목에 가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을 벗어나려면 행동이 따라야 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는 것은요. 이게 대놓고 비극의 서막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은요. 아주 강도 높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글이 쇄도할 겁니다.
◎ 진행자 > 어제도 나왔죠.
◎ 서용주 > 어제도 나왔는데 최근에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그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대구 맹주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는 떠나 있겠다 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또 나왔잖아요. 페이스북에. 근데 살짝 조금 톤다운을 했어요. 본인도 조금 면목이 있는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갔어요. 근데 그 면담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당내나 여러 가지 입장들이 포위, 말하자면 고립 작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윤석열 대통령은 스피커로 쓰겠다, 저는 결심했다고 봐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한테 지역 현안은 얘기만 했겠지만 지역 현안 얘기만 했겠습니까? 다른 사적인 얘기도 했겠죠.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의 글을 주목하는 것,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골치 아프게 생겼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대통령 만나고 와서도 페이스북에 한 대표를 새까만 후배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고 한수 가르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해소하려면 특별감찰관으로는 안 된다.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회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활동 자제하고, 적당히 인적 쇄신하고, 적당히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볼 때는 그럼 지금 여권이 분열된 상황이다 이렇게 밖에서는 보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럼 특검이 과거에 발의했을 때보다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세요?
◎ 서용주 > 특검의 내용 측면은 강해졌죠. 그러니까 받기 힘든 내용이 더러 있을 수는 있지만 협상의 레버리지로는 충분하다. 여당 내부에서 누가 민주당이 싸우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백 받으란 적도 없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 검찰한테 무혐의하라는 적도 없어요. 본인들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비정상적인 결단들이 내려지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은 그전의 일을 감찰할 수 있으나 사후적 의미가 강해요. 앞으로 잘하겠다예요. 지금 국민들은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적이 없습니다. 민심은. 본인들이 줬죠. 본인들의 검찰에서 면죄부를 줬고, 본인들의 여러 가지 권익위와 이런 데서 면죄부를 준 거죠. 감사원에서. 국민들은 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동원해서 국민이 원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내자, 한 번은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특검에 대해서 독소조항 운운하는 거 좋습니다. 다만 정말 그게 독소조항이라 생각하면 국민적 여론의 특검에 같이 뜻 맞춰서 한동훈 대표가 민심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그 특검에 본인이 받을 만한 수준의 것을 제시해라. 채해병 특검처럼, 처음에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필요하다라고 했듯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검이라면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던져주는 게 정상적인 어떤 여당 대표로서의 발언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조금 세게 이야기한 것이다.
◎ 진행자 > 한동훈 표 김 여사 특검법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박상수 > 특별감찰이 계속 미래에 대한 것만이라고 계속 한정 지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김 여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은 지금 다 밝혀진 것들이 아니고 다 카더라 이렇게 해서 의혹 형태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죠. 현재 진행형들로 그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돼서 들어가서 특별감찰관이 내가 이것을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조사하기 시작하면 조사가 되는 거예요. 현행 제도를 쓰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요. 법치를 지켜나가는 우리 보수의 상징입니다. 대표고. 그런데 법치라는 건 뭐냐면 정해져 있는 제도를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특검이라는 건 일종의 변칙적인 제도고 특검이라는 제도는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추천한 특별검사 수사는 무조건 믿을 수 있대요. 이건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검수완박은 그렇게 검사 수사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 수사를 하자. 그러면 특별경찰을 하자고 하는 게 차라리 맞지 왜 특별검사냐 갑자기 특별경찰법을 만들든가 경찰 출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경찰법을 만들고. 검찰수사는 절대 못 믿겠다면서요. 근데 검사도 아니고 민주당이 추천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특별감찰관은 법이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 안 됐던 자리입니다. 이번에 임명을 시키고 특별감찰관이 조사를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감찰관이 나는 1호 조사를 이걸 하겠다, 2호 조사를 이걸 하겠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죠. 그리고 민주당은 나중에 수권정당이 되고 싶은 정당이면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때 돼서 그거는 특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특별감찰은 절대 미래 거니까 절대 걔네는 아무것도 못할 거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민주당 추천의 특별검사만이 답이다. 너희도 특별검사만이 답이다. 특별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지 말라고요. 해결책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먹혔던 이유는 우리 당 쪽에서 어떠한 대안 같은 게 딱히 안 보였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확실히 당론을 세우고 딱 붙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수 쪽 지지자들은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다. 진보 쪽 지지자들은 특별검사가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동의하겠죠. 그런데 선거나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도 쪽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지금처럼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특별검사, 민주당이 완전히 편향적으로 자기가 다 임명하는 그런 특별검사에게 과연 손을 들어줄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이야기에도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 이야기에 대해서도 듣고 판단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 서용주 > 듣고 판단을 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말씀 중에 특검은 변칙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률에 보장된 것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최순실 특검 백서에 보면 특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당시 수사팀장 윤석열 팀장께서도 매우 중요하게 얘기했고 상시로 해야 된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가 관여된 수사는 검찰의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특감과 특검을 서로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특감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특감해놓고 나서 특검을 부인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두 개 다 하라는 소리입니다.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해라, 그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냥 특별감찰관 해놓고 나서 이 정도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우리가 성의를 보이지 않았냐라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특감도 하되 특검에 대해서의 진정성을 보여달라 이 두 가지죠. 특검이 미래만 한다 그전 것도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사권은 없잖아요. 특감이. 그러면 결국에는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같이 하자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조목조목 특감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 특검도 가동되면서 조력해서 특검과 특감이 같이 가면 얼마나 국민들이 보기에 신선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라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은 요구하고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어쨌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여야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여야 당대표 회담이 지금 예고가 돼 있어요. 일정 조율 중이긴 합니다. 그럼 대표회담 의제로 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논의를 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 박상수 > 일단은 우리 당내에 당론을 정하는 절차가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그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부분은 정말 한동훈 당대표께서 11월 15일 이전까지 적어도 그 부분은 당 내에서의 정리는 끝낼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는 야당과 협상인데 야당과의 협상은 그 공이 야당에게로 어느 정도 넘어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과정은 사실 글쎄요. 지금 서용주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수준에 특별검사를 꼭 해야만 한다 이런 식.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특별검사는 제도 안에서 뭔가 충분히 안 됐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감찰이라는 제도 안에 이 장치가 작동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거를 지금 갑자기 병행하자 그러면 이거는 순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같은 만약에 스탠스가 계속 유지된다면 협상에서 난항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어쨌든 협상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는지도 정확히 볼 겁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추천에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위헌적 특검을 고집하느라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하고 있구나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어떤 진실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이 방법을 통해서 그냥 넘어서기 위해서 아주 정치적으로 이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바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그때그때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리고 우리 양당제도 아래에서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이 중도의 유권자 분들이 그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기제를 하나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 서용주 > 박상수 대변인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달라지나요? 왜 자꾸 무슨 재판 방탄을 특검하고 연결 짓죠.
◎ 박상수 >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지도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 서용주 > 부인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 박상수 > 당 지도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지도부에 있는 최고위원 분도 얘기하고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하야 얘기까지 꺼내셨죠.
◎ 서용주 > 하야하고 상관이, 제가 물어보는 본질적인 잠시만요.
◎ 박상수 > 그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 서용주 > 제가 물어보는 건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달라지냐고요. 형량이 낮아지나요?
◎ 박상수 > 뭘 원하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켜서 사법적인 리스크를 피하고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부터 벗어나겠다는 시도를 하겠다는 그 의사를 사실 지도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아니라면 개별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 서용주 > 그러면 특검이 진행이 되면 하야를 하거나 탄핵당할 만한 일을 하셨나 보네요.
◎ 박상수 > 아니, 그런 게 아니라
◎ 서용주 > 뭐가 두려워서 특검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떳떳하면 이 어지러운 정국에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잖아요. 탄핵당할 일 안 했고 하야 당할 일 안 했으면 받으세요. 자꾸 무슨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두둔하면서 방탄이다. 그래서 특검을 하게 되면 임기가 단축된다, 전제하는 것들이 다 지금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특검을 받으세요. 뭘 그렇게 빙빙빙빙 거부권으로 거부하고 결국에는 특검에 대해서 주장하는 여당 대표까지도 이렇게 홀대하면서 이런 집권여당이 국정은 안 돌보고 집안싸움하는 이 지경이 누구 때문입니까? 김건희 여사 때문 아니에요.
◎ 박상수 >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사법부나 이런 데서 판단해서 굉장히 많이 유죄추정 원칙으로 적용되어 갔던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고한 시민들 불러다가 수사하면서 당시 민주당 경찰이 뭐라 그랬냐면 시민들한테 죄가 없으면 죄가 없음을 증명해라. 떳떳하면 왜 왜 왜 떠냐. 최근에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도 얼마 전에 민주당이 그렇게 수사를 잘할 거라고 얘기한 그 경찰 중에서 예전에 그렇게 화성에서
◎ 서용주 > 지금 특검 얘기하는 거예요.
◎ 박상수 >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검 얘기와 똑같은 얘기라고요. 죄가 없으면 떳떳하면 받아라. 유죄추정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 유죄 추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몰아넣고 너는 유죄인 것 같으니까 소문이나 의혹에 따라서 유죄인 것 같으니까 무죄인 걸 너가 입증해봐. 이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 서용주 >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해봐서 그래요. 박근혜 정부를 감옥에 보내봤고 국정농단으로 엮어서 경제공동체 3자 뇌물까지 아주 재미있는 어떤 혐의들을 만들어서 다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특검이 들어오면 똑같이 본인이 피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꺼림칙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사실보다는 인식의 문제가 이제 돼버렸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누가 만든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제가 마지막으로 당대표 회담 의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올라갈 수 있느냐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꼭 올려야 된다, 안 받겠다라고 된 것 같거든요. 저희가 다른 것들 다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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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다 이렇게 맞받았죠. 그랬더니 한 대표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이 부분(특별감찰관)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위원회에 의원들, 그리고 또 중진 등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우선 듣고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참고로 당대표 임무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드립니다. 당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 진행자 > 한 대표가 작심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읽힙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박상수 > 특별감찰관 제도는 사실 현재 한동훈 대표가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세 가지 사안을 요구를 했고 과연 세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죠. 각종 억측도 많았고 근데 그 세 번째가 바로 특별감찰관입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사실 면담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생각을 했던 지점이고, 근데 여야 합의 그리고 당내에서의 그런 이견을 풀어나가면 받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절차대로 당내 합의와 그 다음에 이어서 여야 합의에 이 과정으로 진전해 나갈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당헌당규상 당대표가 당을 원내 원외 모두 총괄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서 당론을 모아서 그 다음에 야당과도 합의를 해서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관철시킬 이러한 뜻을 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번 특검법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거 원내 사안이다 이렇게 선을 계속 긋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아니다라고 딱 확인을 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박상수 >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내 사안이다 원외 사안이다 이렇게 굳이 이런 걸 나눈다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말에 있었죠. 지난 주말에 정확히 그렇게 굳이 나눈다면 원외에 속하는 대변인의 SNS 글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가 원외에 속하는 대변인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당이라는 것이 사실 원내대표는 굉장히 중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당대표는 원내 원외를 가리지 않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대표는 원내 원외 모두를 이렇게 관할해서 할 수 있음에 대한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점에 있어서 특별한 이견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 서용주 >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파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면담, 완전히 홀대를 받은 면담 이후에 그날 저녁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갑자기 호출을 당해서 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부터의 메시지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무슨 오더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특별감찰관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대놓고 반격을 합니다. 이거는 원내 소관이다, 내 소관이니까 한 대표님 입을 다무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붙자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또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당헌당규상 당대표가 당무의 모든 원내외를 총괄한 그런 책임에 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님 자리를 알고 들어오십시오라는 거잖아요. 벌써 어깨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단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당내에서 어떤 활동을 위축시켜라 라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어떤 오더를 주지 않고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대놓고 당대표를 저격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동안의 메시지를 보면 다소 어깃장을 내긴 했으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특별감찰관, 참 희한합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이에요. 특별감찰관 설치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라고 해놓고 나서는 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이렇게 뭉그적거리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친윤과 친한의 계파 전쟁의 지금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서막을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 나오신 국민의힘 패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럼 대통령의 입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맥락이십니까?
◎ 서용주 >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은 결국에는 현상이고 그게 현실로 나오는데 그거를 오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직접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직격하고 나서고 있고요. 그 메시지가 용산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친한과 친윤 그룹의 말하자면 갈등구조의 중심에 있는 건 김건희 여사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모 시사일간지의 헤드라인을 보니까 표지에 김건희의 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제목이 뽑혔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의 나라, 그러니까 공적 지위가 없는 김건희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축이 친한계라면, 뭐 김건희의 나라냐 그런 억측 같은 건 필요 없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 민심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권력이 있으니까 그리 가자는 친윤계, 이 싸움이 지금 시작되지 않았냐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 그게 더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와 교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수 >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해를 쌓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지난번에 차담 직후에 바로 이어서 만찬이 있었고 이러한 지점들이 오해를 쌓을 만한 지점들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우리 당과 정부가 그렇게 완전 무슨 벽을 쌓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서로 간에 물밑에서 충분히 또 대화와 교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 소위 말하는 친윤 그룹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해서 밀어붙이는 이 특검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앞으로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어찌 보면 살라미 전술로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추진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파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 당의 의원들은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이고 이 특별감찰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우리의 어찌 보면 명분이 될 수 있는, 그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또 대통령실도 특별감찰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론으로 정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임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당론으로 정하는 절차와 그 다음에 여야 합의의 절차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 사안은 내가 다 통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원내대표도 결국엔 우리 당의 이 조직도 아래에서 당대표 밑에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이 없으면 원내대표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을 어찌 보면 대표하는 것이 또 당대표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는 풀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그동안 보면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을 해야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수 있다면서 이 두 사안을 연계를 해왔어요. 근데 한 대표는 이 연결고리를 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실하고 친윤계에서는 일단은 반발이에요. 아까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했지만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걸 봐도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우선이다. 전제조건을 걸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 카드를 지금 꺼냈다. 국회 안에서 이런 제도적인 어떤 해결책을 통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박상수 > 대통령을 한동훈 대표가 압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압박하는 건 민주당이죠. 지금.
◎ 진행자 > 민주당입니까?
◎ 박상수 > 민주당이 계속 지금 특검법 내놓고 그러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대표로서 당과 그리고 정부를 지켜 나가야 되는 그러한 또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은 정말 정말 말이 안 돼요. 민주당이 다 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정말 의혹을 밝히겠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 국민의힘 당사나 이런 것들도 압수수색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이러한 식의 특검법을 내놓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당대표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이 또 한편으로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론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여론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찾아 나오는 해결책이 바로 이 특별감찰관 제도죠. 특별감찰관 제도 만들어 놨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그냥 임명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이와 같은 특별검사 이런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런 위헌적 특별검사가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충분한 어떤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특별검사까지 그렇게 갈 거 없이 특별감찰관만으로 충분하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당의 어찌 보면 190석을 가지고 있는 이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이 여당의 소수여당의 대표로서 효율적으로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와 당을 보호해내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나눠서 굳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이렇게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 당과 정부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을 지금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낸 거다, 이런 카드를 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면담 이후에 그런 홀대 의전을 받고 나서도 속 좋게 대통령을 보호하고 김건희 여사의 방탄에 동조하기 위한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특감을 나섰다. 솔직히 특감이라는 것은요. 민주당이 보기에는요. 어떤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나오는 그냥 주전부리 뻥튀기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국민이 주문하고 있는 건 특검입니다. 특감이 아니라. 특감은 그냥 아주 특검으로 가기에 궁색하니까 특감 정도는 그래도 꺼내놓고 버텨보자. 그래야만 따지고 보면 본인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빈손 회동 이후에 할 게 없어요. 국민들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본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쓰지, 여당 대표가 가서 개선안을 3개를 내놨는데도 아주 의전을 박대해서 내쫓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별감찰관까지도 추경호 원내대표에서 막고 있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일언반구라도 하게 되는 것들은 불경스럽고 반헌법적이고 정부를 흔드는 것이다.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에 올라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멈칫거리면 저는 이미 용산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식물 대표로 만들기 위한 플랜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이런 당내에서의 반 메시지를 내고 있고, 현재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서 연합을 짜고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조금 더 선명한 본인의 메시지를 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게 대통령을 위한다기보다는 국민을 위한다는 말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특검,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 자체를 대통령이 너무나 안이하게 보는 것이고 본인한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수사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왜 이렇게 작아지고 왜곡됩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는 다 피해자예요. 명품백을 받아도 피해자여서 무혐의고 주가조작도 23억의 수익을 받아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무혐의고 이런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특검을 주장하고 싶으나 한동훈 대표는 특검은 지금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특감으로 지금 살짝 당내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에 특감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거를 지켜보고 있으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특검이다. 특감이 아니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어제 의원들 전체 단톡방에서도 특별감찰관 이 문제가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이 시작이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었는데 그렇다면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안에 특별감찰관 도입을 원천 반대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더니 친한계 의원들이 잇따라 동조하는 글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감 이후에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보고 의총에서는 내가 이긴다 이런 뜻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상수 > 글쎄요. 지금 민주당의 상설특검 공세, 이 공세를 막아낼 방법에 대해서 어떤 의원도, 우리 당의 의원도 지금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어요. 사실. 힘들고, 그런데 특별감찰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특별감찰은 제도가 분명히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특별감찰이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문재인 정부는 왜 특별감찰을 임명을 못 했겠습니까. 특별감찰이 그만큼 굉장히 권력에게 불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임명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특별감찰을 임명해낸다면 문재인 정부가 못한 걸 한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못한 것도 하고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뒤를 이은 민주당이 그 이상의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도 봐도 너무 과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공세들 운영규칙을 위헌적으로 고쳐가면서까지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그 기간 동에는 효력이 유지되어서 그 자체로서 법률적 부담이 생기는 그러한 방식으로 상설특검을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의 계파를 초월해서 이 방법을 해결할 대통령에게 아무런 법률적 부담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이라는 이 방법을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문재인 정부도 불편해서 임명하지 못했던 그 특별감찰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다는 이 점이 대안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위헌적 공세들을 막아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하게 된다고 한들 특별히 반대가 그렇게 많이 나올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특별감찰관은 의원총회에서 만약에 무산을 시킨다면 그런다면 민주당의 상설특검 공세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낼 힘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건 말 그대로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말 그대로 받아줘라. 근데 만약에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도 수용을 하면 좋은데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이 이렇게 좋은 카드를 던져준 거 아니냐 이런 불쾌감도 드러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대통령실이 이걸 받아야지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상수 >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불쾌감을 익명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이 나온 말은 정확합니다. 당론으로 당내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후보를 추천해오면 임명하겠다. 우리는 이 공식적인 워딩만 보고 가면 됩니다. 계속 계속 이렇게 익명의 관계자가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왜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정제되거나 통일되지 못하는가.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대통령실의 익명의 메시지들이 우리가 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공식적인 메시지를 보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용주 >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두 개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건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 주변에 비선실세 역할을 하는 칠상시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대통령실이라고 기자가 받아썼으면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되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당내에서 합의를 하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고려하겠다는 게 공식이라면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너무 다르잖아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그분들께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정의 혼란이 여전하다 라는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거를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한다. 하세요. 전 하는 거 저는 찬성이고 공약을 지키는 거니까 국민과 약속이니까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당연히 국민한테 한 약속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본인들 여당 내부에서 계파 싸움의 소재로 쓰는 거 아닙니까.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김건희 여사 편을 안 드는 사람들은 특검을 찬성하고 이런 형국이에요. 여전히 김건희 여사가 국정의 걸림돌로 여전히 여당 대표나 여당 내에서 있다, 참 비극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는 것들이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할 때 11월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데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대변인님은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시점을 얘기한 거다. 11월 15일 1심 선고를 얘기한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때까지 안 되면 한 대표가 다른 어떤 방안을 낼 수 있다 이런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박상수 > 사실 이번 11월은 우리 당이 너무나 기다려왔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11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두 개가 연달아 나오죠. 일주일 단위로 연달아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모든 뉴스의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이재명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 받은 내용에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 당은 여기서 반전의 어떤 그런 포인트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아주 명확합니다. 11월 15일 이전까지 특별감찰관에 대한 당론을 관철해낼 겁니다. 당론을 관철해내고 그런 다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여야 합의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 특검을 받으라는 둥 상설특검을 하겠다는 둥 하는 이야기는 특별감찰관을 합의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히 소화되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당의 힘으로 우리 당의 손으로 스스로 한 거예요. 국민들도 이 부분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당이 어느 당의 대표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힘이 다시 회복해나가는 다시 도약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여권 내 갈등을 보면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어떠세요?
◎ 서용주 > 한동훈 대표가 특감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감은 그냥 지금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에요.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말한 거를 못 지키는 정치인으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특감하면 오, 특감 했으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리스크가 해결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보는 거예요. 특감 정도 그냥 가지만 벌써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감이 아니라 특검 얘기를 해라.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서 면죄부 받는 부분들을 다시 조사해서 정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어떤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게 한동훈 대표의 최종 숙제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넘어야 될 산은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보입니까? 거기에서 특감하니까 저희가 야당에서 잘 해서 추천몫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죠. 그걸 하더라도 최소한 특검에 대한 서로 간에 협의 내용에 주고받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한동훈 대표가 그걸 내놔야만 특감에 대한 것들을 야당에게 말하자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특감을 해결한다고 해서 야당의 특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건 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함수가 복잡해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대한 명확한 본인의 메시지를 내지 않는 이상 당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특감을 가져오더라도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검에 달려 있다. 참 특감과 특검이 어감이 비슷한 것 같으나 결국에는 큰 축은 한동훈 대표가 본전투를 치르려면 특검을 가지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할 것인지, 당내에서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어떻게 실현시킬지는 특검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특감은 기본입니다.
◎ 박상수 >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계속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길 원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 진행자 > 밖으로는 싸우는 것 같이 보여요.
◎ 박상수 >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가 싸우길 원했죠.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싸우길 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감을 안 받으면서 특검을 받으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그냥 정쟁이에요. 민주당이 진짜 김건희 여사와 아니면 대통령실에 대해서 진정한 어떤 견제나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정성이 있다면 특감부터 받아야죠. 그걸 받아야지 되는 건데 그걸 특검과 고리를 해서 협상카드로 쓰겠다? 그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는 거고 정치적 목적으로 정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바로 정의니 특검을 무조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해결책인 특감을 민주당이 고려하셔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면 아니다. 특감은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특검, 그것도 우리가 추천하는 특검, 그리고 너네 당사고 뭐고 다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검, 그것밖에 안 된다. 민주당 지지자들만 좋아할 겁니다. 그게 무슨, 그건 그냥 정치 공세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민주당도 나중에 수권정당이 되고 싶은 정당이라면 민주당도 특감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특감을 임명하고 나면 민주당이 나중에 언젠가 수권정당이 된다고 했을 때 특감을 임명 안 하고 버틸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거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민주당이 나중에 언젠가 정권을 잡게 되면 죽어도 특별감찰을 못 받겠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특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여당이 내세울 수 있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용주 > 박상수 대변인이 참 순수하신 분 같아요. 저는 늘 존경하는데 순수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감을 고리로 해서 특검을 안 받으면 특감을 거부하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특감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특검 아니면 안 하겠다고 어깃장을 놓는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는 협상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특감이 어떤 의미인지를 민주당은 알고 있죠. 근데 그냥 특감만 해서 민주당이 덜컥 해주면 특감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하는 거를 민주당은 지켜봐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특검을 원하고 있고 민주당이 특검에 대한 부분들은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의 뭔가를 줘야만 특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준다, 이게 정치의 협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특감하고 특검하고 아예 분리해서 어떻게 협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건 그거죠. 특감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밝혀질 거라고 마지막에 얘기하셨는데 그런 걸 민주당이 우려하는 겁니다.
◎ 박상수 >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특감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 임명하는 거고요. 특검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 서용주 > 만들어져 있어요.
◎ 박상수 > 아니 그거는 상설특검이고. 그거는 상설특검이고 그리고 상설특검은 어차피 우리 당에 협의 없이 그냥 운영규칙 바꿔가지고 민주당이 4명 다 추천해가지고는 그냥 민주당이 후보 추천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국민의힘의 협의가 필요해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근데 특검법은 그거는 협의를 해가지고 거부권을 돌파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입법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법이 만들어져서 임명되는 특감이랑 협상 대상은 아니죠. 그건 협상 대상이 아니죠.
◎ 서용주 > 그게 다 협상 대상이에요.
◎ 박상수 > 아니에요.
◎ 서용주 >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특감을 야당한테 동의를 받아야만 여당에서 완성이 돼서 지금 현재 계파 싸움의 헤게모니를 지울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특감에 대해서는 특검은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대한 입장도 같이 갖고 들어가야만 특감을 최종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별도로 분리해서 마치 민주당이 특감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해서 못 했으니까 계속 반대한다. 그 논리는 아예 협상과 무관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 박상수 > 그거는 민주당에서 우리 당이 완전히 사실상 두 당으로 쪼개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길 바라는 희망사항을 고려해서 친한동훈 세력이 무슨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서용주 > 현실을 제대로 파악, 인정하지 못하면 용산처럼 된다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런 거를 모두 하려면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추진력 장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꽤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오후에 만났잖아요. 원래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또 면담한 날 저녁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만났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는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반한동훈 연대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럼 과연 한동훈 대표가 추진력이 있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질문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 박상수 > 한동훈 대표가 총선 이후에, 특히 총선 이후에 정치평론가들의 모든 예측을 다 무너뜨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출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정치 생명이 끝날 거라는 것부터 무너뜨렸죠. 전당대회 출마 무너뜨렸죠. 결선투표 갈 것이다라는 거 무너뜨렸죠. 가장 최근에 무너뜨린 게 뭐냐 하면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원내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는 아무런 마이크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일 최근에, 지금 국정감사 내일 이제 끝납니다.
◎ 진행자 > 그랬네요.
◎ 박상수 > 그죠? 근데 원내의 시간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보궐선거도 있었어요. 금정 보궐선거도 거의 박빙이고 질 거라는 여론조사 꽃의 결과까지 있었죠. 질 거라는. 그래도 22% 차이로 이겨버렸어요. 모든 그와 같은 정치평론에 그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들의 모든 문법과 공식과 예측을 다 무너뜨려온 게 한동훈 대표입니다. 왜 그랬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상식에 기반을 둔, 그러니까 우리 장동혁 의원이 얘기했던 걸로 치면 모양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명분을 잃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그 명분을 잃지 않은 정치를 정말 그것이 어려운 현재 여당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추진해서 관철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평론했던 그 평론가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맞췄네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다. 결선 안 갈 것이다. 한동훈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저는 다 맞췄네.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는 중요한 것들은 차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채해병 특검에 대한 부분들 다 쏙 들어갔어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따지고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로 인해서 한동훈 대표가 돋보이는 것이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정치를 보여준 거는 없다. 냉정하게. 현재는 말뿐이었다. 행동은 없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채해병 특검에 대해서 지금 뚜렷한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하나요? 공개적으로 반대했잖아요. 당론으로서 반대한다. 그건 뭐냐하면 여전히 보수정권과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말하자면 반기를 들면 본인도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한계인데 이제는 시작이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생존에 달렸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한동훈 대표를 더 이상은 여당 대표로서 놔서는 본인에게 리스크가 되겠구나. 이 부분을 드러내자라는 마음을 품지 않았냐라고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말뿐이었던 정치로 어느 정도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결국에는 점점 막다른 골목에 가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을 벗어나려면 행동이 따라야 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는 것은요. 이게 대놓고 비극의 서막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은요. 아주 강도 높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글이 쇄도할 겁니다.
◎ 진행자 > 어제도 나왔죠.
◎ 서용주 > 어제도 나왔는데 최근에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그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대구 맹주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는 떠나 있겠다 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또 나왔잖아요. 페이스북에. 근데 살짝 조금 톤다운을 했어요. 본인도 조금 면목이 있는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갔어요. 근데 그 면담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당내나 여러 가지 입장들이 포위, 말하자면 고립 작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윤석열 대통령은 스피커로 쓰겠다, 저는 결심했다고 봐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한테 지역 현안은 얘기만 했겠지만 지역 현안 얘기만 했겠습니까? 다른 사적인 얘기도 했겠죠.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의 글을 주목하는 것,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골치 아프게 생겼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대통령 만나고 와서도 페이스북에 한 대표를 새까만 후배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고 한수 가르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해소하려면 특별감찰관으로는 안 된다.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회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활동 자제하고, 적당히 인적 쇄신하고, 적당히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볼 때는 그럼 지금 여권이 분열된 상황이다 이렇게 밖에서는 보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럼 특검이 과거에 발의했을 때보다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세요?
◎ 서용주 > 특검의 내용 측면은 강해졌죠. 그러니까 받기 힘든 내용이 더러 있을 수는 있지만 협상의 레버리지로는 충분하다. 여당 내부에서 누가 민주당이 싸우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백 받으란 적도 없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 검찰한테 무혐의하라는 적도 없어요. 본인들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비정상적인 결단들이 내려지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은 그전의 일을 감찰할 수 있으나 사후적 의미가 강해요. 앞으로 잘하겠다예요. 지금 국민들은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적이 없습니다. 민심은. 본인들이 줬죠. 본인들의 검찰에서 면죄부를 줬고, 본인들의 여러 가지 권익위와 이런 데서 면죄부를 준 거죠. 감사원에서. 국민들은 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동원해서 국민이 원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내자, 한 번은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특검에 대해서 독소조항 운운하는 거 좋습니다. 다만 정말 그게 독소조항이라 생각하면 국민적 여론의 특검에 같이 뜻 맞춰서 한동훈 대표가 민심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그 특검에 본인이 받을 만한 수준의 것을 제시해라. 채해병 특검처럼, 처음에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필요하다라고 했듯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검이라면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던져주는 게 정상적인 어떤 여당 대표로서의 발언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조금 세게 이야기한 것이다.
◎ 진행자 > 한동훈 표 김 여사 특검법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박상수 > 특별감찰이 계속 미래에 대한 것만이라고 계속 한정 지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김 여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은 지금 다 밝혀진 것들이 아니고 다 카더라 이렇게 해서 의혹 형태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죠. 현재 진행형들로 그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돼서 들어가서 특별감찰관이 내가 이것을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조사하기 시작하면 조사가 되는 거예요. 현행 제도를 쓰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요. 법치를 지켜나가는 우리 보수의 상징입니다. 대표고. 그런데 법치라는 건 뭐냐면 정해져 있는 제도를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특검이라는 건 일종의 변칙적인 제도고 특검이라는 제도는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추천한 특별검사 수사는 무조건 믿을 수 있대요. 이건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검수완박은 그렇게 검사 수사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 수사를 하자. 그러면 특별경찰을 하자고 하는 게 차라리 맞지 왜 특별검사냐 갑자기 특별경찰법을 만들든가 경찰 출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경찰법을 만들고. 검찰수사는 절대 못 믿겠다면서요. 근데 검사도 아니고 민주당이 추천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특별감찰관은 법이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 안 됐던 자리입니다. 이번에 임명을 시키고 특별감찰관이 조사를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감찰관이 나는 1호 조사를 이걸 하겠다, 2호 조사를 이걸 하겠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죠. 그리고 민주당은 나중에 수권정당이 되고 싶은 정당이면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때 돼서 그거는 특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특별감찰은 절대 미래 거니까 절대 걔네는 아무것도 못할 거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민주당 추천의 특별검사만이 답이다. 너희도 특별검사만이 답이다. 특별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지 말라고요. 해결책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먹혔던 이유는 우리 당 쪽에서 어떠한 대안 같은 게 딱히 안 보였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확실히 당론을 세우고 딱 붙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수 쪽 지지자들은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다. 진보 쪽 지지자들은 특별검사가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동의하겠죠. 그런데 선거나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도 쪽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지금처럼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특별검사, 민주당이 완전히 편향적으로 자기가 다 임명하는 그런 특별검사에게 과연 손을 들어줄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이야기에도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 이야기에 대해서도 듣고 판단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 서용주 > 듣고 판단을 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말씀 중에 특검은 변칙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률에 보장된 것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최순실 특검 백서에 보면 특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당시 수사팀장 윤석열 팀장께서도 매우 중요하게 얘기했고 상시로 해야 된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가 관여된 수사는 검찰의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특감과 특검을 서로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특감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특감해놓고 나서 특검을 부인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두 개 다 하라는 소리입니다.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해라, 그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냥 특별감찰관 해놓고 나서 이 정도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우리가 성의를 보이지 않았냐라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특감도 하되 특검에 대해서의 진정성을 보여달라 이 두 가지죠. 특검이 미래만 한다 그전 것도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사권은 없잖아요. 특감이. 그러면 결국에는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같이 하자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조목조목 특감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 특검도 가동되면서 조력해서 특검과 특감이 같이 가면 얼마나 국민들이 보기에 신선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라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은 요구하고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어쨌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여야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여야 당대표 회담이 지금 예고가 돼 있어요. 일정 조율 중이긴 합니다. 그럼 대표회담 의제로 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논의를 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 박상수 > 일단은 우리 당내에 당론을 정하는 절차가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그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부분은 정말 한동훈 당대표께서 11월 15일 이전까지 적어도 그 부분은 당 내에서의 정리는 끝낼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는 야당과 협상인데 야당과의 협상은 그 공이 야당에게로 어느 정도 넘어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과정은 사실 글쎄요. 지금 서용주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수준에 특별검사를 꼭 해야만 한다 이런 식.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특별검사는 제도 안에서 뭔가 충분히 안 됐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감찰이라는 제도 안에 이 장치가 작동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거를 지금 갑자기 병행하자 그러면 이거는 순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같은 만약에 스탠스가 계속 유지된다면 협상에서 난항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어쨌든 협상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는지도 정확히 볼 겁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추천에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위헌적 특검을 고집하느라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하고 있구나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어떤 진실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이 방법을 통해서 그냥 넘어서기 위해서 아주 정치적으로 이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바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그때그때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리고 우리 양당제도 아래에서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이 중도의 유권자 분들이 그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기제를 하나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 서용주 > 박상수 대변인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달라지나요? 왜 자꾸 무슨 재판 방탄을 특검하고 연결 짓죠.
◎ 박상수 >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지도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 서용주 > 부인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 박상수 > 당 지도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지도부에 있는 최고위원 분도 얘기하고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하야 얘기까지 꺼내셨죠.
◎ 서용주 > 하야하고 상관이, 제가 물어보는 본질적인 잠시만요.
◎ 박상수 > 그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 서용주 > 제가 물어보는 건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달라지냐고요. 형량이 낮아지나요?
◎ 박상수 > 뭘 원하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켜서 사법적인 리스크를 피하고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부터 벗어나겠다는 시도를 하겠다는 그 의사를 사실 지도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아니라면 개별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 서용주 > 그러면 특검이 진행이 되면 하야를 하거나 탄핵당할 만한 일을 하셨나 보네요.
◎ 박상수 > 아니, 그런 게 아니라
◎ 서용주 > 뭐가 두려워서 특검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떳떳하면 이 어지러운 정국에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잖아요. 탄핵당할 일 안 했고 하야 당할 일 안 했으면 받으세요. 자꾸 무슨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두둔하면서 방탄이다. 그래서 특검을 하게 되면 임기가 단축된다, 전제하는 것들이 다 지금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특검을 받으세요. 뭘 그렇게 빙빙빙빙 거부권으로 거부하고 결국에는 특검에 대해서 주장하는 여당 대표까지도 이렇게 홀대하면서 이런 집권여당이 국정은 안 돌보고 집안싸움하는 이 지경이 누구 때문입니까? 김건희 여사 때문 아니에요.
◎ 박상수 >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사법부나 이런 데서 판단해서 굉장히 많이 유죄추정 원칙으로 적용되어 갔던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고한 시민들 불러다가 수사하면서 당시 민주당 경찰이 뭐라 그랬냐면 시민들한테 죄가 없으면 죄가 없음을 증명해라. 떳떳하면 왜 왜 왜 떠냐. 최근에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도 얼마 전에 민주당이 그렇게 수사를 잘할 거라고 얘기한 그 경찰 중에서 예전에 그렇게 화성에서
◎ 서용주 > 지금 특검 얘기하는 거예요.
◎ 박상수 >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검 얘기와 똑같은 얘기라고요. 죄가 없으면 떳떳하면 받아라. 유죄추정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 유죄 추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몰아넣고 너는 유죄인 것 같으니까 소문이나 의혹에 따라서 유죄인 것 같으니까 무죄인 걸 너가 입증해봐. 이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 서용주 >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해봐서 그래요. 박근혜 정부를 감옥에 보내봤고 국정농단으로 엮어서 경제공동체 3자 뇌물까지 아주 재미있는 어떤 혐의들을 만들어서 다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특검이 들어오면 똑같이 본인이 피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꺼림칙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사실보다는 인식의 문제가 이제 돼버렸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누가 만든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제가 마지막으로 당대표 회담 의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올라갈 수 있느냐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꼭 올려야 된다, 안 받겠다라고 된 것 같거든요. 저희가 다른 것들 다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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