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지난해 성범죄 징계 7배 '폭증'…음주 운전도 19건

성 관련 징계 2022년 2건→지난해 14건 '껑충'…4명 해임

음주운전 징계, 3년 연속 두 자릿수 '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 공무원(검찰 제외) 중 지난해 성 관련 문제로 징계받은 수가 전년보다 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 징계 건수는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2~2024년 9월 갑질, 성범죄, 음주 운전, 아동학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징계 건수는 총 14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2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7배 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에는 △성희롱 8명(해임 3명 포함) △성추행 4명(해임 1명 포함) △성범죄 2명(감봉) 등이 징계를 받았다.

올해 9월까지 이뤄진 성 관련 징계는 총 8건으로 △파면 2명(성추행·성폭력) △강등 1명(성희롱) △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1명이다.

지난 3년간 음주 운전 징계 건수는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22년과 2023년 음주 운전 징계 건수는 각각 15건이다. 이중 지난해 음주 운전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은 총 14건이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총 19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처음으로 20명을 넘길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까지 내려진 처분은 △해임 1건 △강등 2건 △정직 15건 △감봉 1건이다.

갑질 징계 건수는 2022년 8건, 지난해 13건(해임 1건 포함)을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 총 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음주 운전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갑질, 성 관련 징계 빈도가 높아진 것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공무원 기강 문제"라며 "갑질이나 성 문제 등 조직문화를 해치는 풍토를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