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속도 모르는데 노후를 통째로”…우후죽순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선 넘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
GA소속 설계사 28만명 시대
‘보험 갈아타기’ 과태료 속출
개인부과액 5년새 30배 육박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한주형 기자]

국내 보험설계사 10명 중 6명이 보험대리점(GA)에 소속돼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수가 500명이 넘는 대형 GA의 경우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 같은 행태로 대형 GA 소속 설계사들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전체 설계사 수는 46만1590명이다. 이는 보험사와 GA, 개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모두 합친 숫자로, 지난해 연간 규모(42만9562명)를 뛰어넘은 수치다.

올해 연말이 되면 지난해와의 규모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계사 수는 2019년(42만4832명)과 올해 9월을 비교하면 5년 남짓의 기간 동안 8.7% 증가했다.

보험사와 전속 계약을 맺지 않고 GA에 소속돼 일하는 설계사도 빠르게 늘고 있다. GA 소속 설계사 수는 2019년 23만2770명에서 2021년 24만3744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25만9812명으로 연간 기준 처음 25만명을 넘겼다. 올해 9월 수치를 보면 27만8672명이다.

전체 설계사 중 GA 소속 설계사의 비중도 2019년 54.8%에서 지난해 60.5%로 커졌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60.4%지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형 GA나 GA 소속 설계사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로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승환이 만연했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이직을 하며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기존 계약을 해약한 뒤 새로운 회사의 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행태다.

설계사 수 500인 이상 GA가 부당승환계약 금지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5억8200만원이었다. 500인 이상 GA 소속 설계사가 부과받은 개인과태료는 같은 기간 5억2600만원이었다. 이 기간 GA와 소속 설계사 개인에 매겨진 과태료를 합한 규모가 10억원을 넘긴 셈이다.

특히 개인설계사 과태료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과된 것만 2억75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6400만원)보다 4배 넘게 급증했다. 2019년(1000만원)과 비교하면 30배 가까이 늘어났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GA 개인설계사의 부당승환 과태료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의원은 “보험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GA의 불완전판매는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 고객도 피해자로 만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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