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복지부 종합감사, 정신병원 환자격리·강박 관리 허술 질타(종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정신병원 격리·강박 체계에 대한 관리 허술을 질타했다.

복지위 여당 의원 등은 이날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과 신석철 한국정신장연합회의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복지부의 정신병원 관리 체계 지적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렀다. 양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지난 5월 27일 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서 의원은 "국과수 부검 결과 고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 장폐색으로 나왔다"며 "장이 막히고 마비되면 치료가 늦어지면서 장이 괴사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서 작성한 고인의 진료기록부와 격리·강박 기록지를 보면 고인은 사망 전날 수시로 화장실을 가면서 변비와 소화 불량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사망 당일 오전 12시 30분 당직의 김 모 씨가 격리된 고인한테 자타의 위험이 높다며 두손 두발 가슴에 강박을 지시한다"며 "당직 의사가 고인 상태를 직접 보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양 전문의는 "제가 경험한 게 아니다"라며 말문을 흐렸다.

서 의원은 "그날 현장에 당직의는 없었다"며 "주치의는 집에서 전화했다"고 했다. 그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건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양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과 심사평가원의 유착 관계 의혹도 제기됐다. 양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은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나 올해 8월까지 강박 횟수가 최고에 달했다.

서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증인과 심평원이 비위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의원실로 들어왔다"며 "심평원은 자체 감사해 의원실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의원은 조 장관에게 현행 법상 정신병원에 당직의가 없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당직의가 없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직접적 책임은 병원에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책임은 방치한 복지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2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리나라 정신 의료를 평가하기위해 온 조사단은 대한민국 수준에 맞지 않은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격리·강박을 위반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다"며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강박을 했을 때에 병원에서 의료 수가를 청구하면 인정된다"며 "강박 수가에 대한 인정을 폐지하고 비강압적인 치료 습관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정신질환 관련 치료는 난이도도 높고 자원 투입량도 많다"며 "빠른 예방과 재활이 연계적으로 잘 이뤄지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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