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공직사회서 기업으로 확산?…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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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저출생하고 항상 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저출생대응수석실에서 고령화 문제도 같이 다루시나요?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물론입니다. 제 이름이 저출생대응수석이기는 하지만 고령화나 인구 정책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신노년층이라고 하죠. 베이비부머들이 노령층이 점차 편입이 될 텐데 이분들이 그 이전의 노령층과는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일단 소득이나 재산이 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으시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의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령 친화 산업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소비 수준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건강 관리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원한다든지, 또 오래 사회에 참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 가지 대책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이면에는 또 독거노인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좀 분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사회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돌봄 수요라든지 아니면 안심 안전 서비스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난 3월에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을 일부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인구부가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계속해서 이어서 고령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그런 정책들을 더 많이 종합·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말 나온 김에 인구전략기획부, 이게 어떤 부서입니까?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인구전략기획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구 정책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부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구 정책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출생 대응뿐만이 아니라 고령화에 적응하는 문제, 그리고 이런 인구와 관련돼서 새로운 전략을 짜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까지 인구 정책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이라든지 조사·통계·분석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인구부가 출범을 하게 된다면 현재 교육부 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도 이관이 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처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유혜미 수석께서 인구전략부 장관으로 가실 가능성도 꽤 있겠네요.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 편상욱 / 앵커: 농담입니다.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저는 현재 일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지금 한 가지 또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직 정년을 지금 65세로 연장했잖아요. 사실상 정부 부문에서는 최초입니다. 정년 연장이 정부 전반으로, 또 기업까지 확산할 가능성 그리고 정부 정책은 어떤 겁니까?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일단은 지금 현재 공무직의 계약 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한 것은 일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된 것과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의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노령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 일자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해서 청년 일자리와 노령층의 일자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사노위라고 하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 고용과 관련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용과 함께 연공서열이 아닌 그런 임금체계 개편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커다란 진전이 있기를 저희도 희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유혜미 수석께서 추진하시는 정책이 다 잘 돼서 집집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막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저도 그렇게 희망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예 감사합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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