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검사 연임·임명안 시간 끌기···현 정권 수사 ‘올스톱’ 위기

공수처 검사 사표는 ‘닷새’만에 수리한 윤 대통령

채 상병 수사팀 연임안 결정은 두 달째 감감무소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장검사·평검사 신규 임명과 기존 부장검사·평검사 연임에 관한 제청을 받고도 1~2달이 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연임 예정 검사들은 그 전에 대통령 재가가 없으면 자동 사직처리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이들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는 한 달이 넘도록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지 않아 당초 예정했던 내부 인사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연임을 제청한 검사들도 대통령 재가를 두 달째 기다리고 있다.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가 연임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임기가 3년인데 오는 27일 끝난다. 공수처는 지난 8월13일 대통령실에 이들에 대한 연임 제청안을 냈다. 공수처 검사는 3번 연임이 가능한데 임기만료 전 연임되지 않으면 자동 사직처리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종수 검사의 연임 제청안을 임기만료 11일 앞둔 시점에 재가했는데 이번엔 더 늦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의 임명·연임안 재가는 늦추고 있는 반면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검사에 대해선 닷새 만에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수사4부 윤상혁 검사의 면직안을 대통령실에 제청했고, 인사혁신처는 지난 4일자로 윤 검사 면직 재가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총 7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윤 대통령의 임명·연임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공수처가 업무 중단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수사4부)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개입 의혹(수사4부), 명품가방 수수 의혹(수사2부) 등이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지연되면서 현 정권과 관련된 사건 수사가 지장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공수처 내에선 윤 대통령이 연임 대상 검사들의 임기만료 직전에 연임을 재가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이 피고발인인 채 상병 사건 수사를 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박을 받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임용을 기다리는 신임 부장검사·평검사의 경우 임명 재가에 대한 시한이 없어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늦어질 줄은 몰랐다”며 “수사팀에서도 연임이 불발될 수 있다는 얘기와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임명 재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공개질의를 보내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없이 이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 검사 임면 지연 이유, 연임 재가 의사 및 계획, 인사권 남용 등 비판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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