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에 고발

검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한민수 "검찰의 직무 방임했다"

"상식·공정 되찾기 위해 의혹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10분경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직무유기 혐의"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혐의 규명에 필요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검찰의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대변인은 "주가 조작 범죄는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며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범죄에 눈 감았다면 사실상 범죄를 은폐하는 데 공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제 본분을 잊고 역할을 포기한 결과"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종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땅에 떨어진 상식과 공정을 되찾기 위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규명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오니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4월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후 4년 넘게 수사를 이어갔다. 지지부진했던 수사 끝에 지난 17일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것은 맞지만,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봤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된 이 지검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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