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의료대란 공방…"장·차관 책임져야" vs "여야의정 출범 해야"

국회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여야, 의정 갈등 해소 방안 이견

조규홍 "연내 해소 위해 노력"…양재웅, 오후 증인 출석 예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조유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길어지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계 혼란 해소 방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해결을, 야당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가 266명에 불과하다"면서 "내년엔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는 틀렸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현재 빨리 전공의들이 돌아오시고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면서 "(복귀 시점은) 전공의마다 생각이 달라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정부가 대화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답을 못 가져왔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전공의 단체와 의사협회가 안 들어오고 있다. 장관과 차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방법은 대화와 소통"이라며 "복지부도 출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대통령실과 얘기를 잘해서 불협화음이 있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한 의원은 또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국공립 의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소속 의료기관에 당기순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고 비상진료체계가 지속해서 선지급 상황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의료대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대란이) 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필로 쓴 수첩 메모를 보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신과 입원 수가 인상, 폐쇄 병동 입원료 신설' 등이 적혀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에 임신 중지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보건의료체계 구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낙태죄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 규정이 사라졌지만, 입법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조 장관은 "형법상 어떤 게 죄가 되는지 명확해져야 모자보건법상 상담이나 지원이 더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 이사장과 김소연 PCL 대표 등이 고의로 국정감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를 시사했다.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국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신 이사장에게 첨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김 대표에세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을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오후에는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5월 양 씨가 운영하는 부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A 씨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치료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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