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료대란 연내 해소…전공의 안 올 경우 플랜B 있다"(종합)

[국감현장] "협의체 가동 환영…추계위 출범은 의료계 더 기다릴 것"

"의료 민영화 생각도 없어"…사퇴 압박엔 "내가 결정하기 어려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조유리 임윤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이 된다면 의료대란이 좀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 이보다 사태가 더 악화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가 있다면서도 협상을 위해 지금은 밝힐 수 없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해주신 것에 대해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단체 두 군데에서 발족 전에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면 휴학 승인 문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두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인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 단체들하고 소통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다"면서 "이건 교육부에서 또 잘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휴학 승인 문제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는 "교육부 소관이긴 하지만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면서 "아마 교육부도 그런 취지에서 제도개선을 했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이 두 단체가 들어오더라도 더 큰 지분을 가진 전공이라든지 의대생들은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여야의정협의체가 굴러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 장관은 두 단체가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발표가 되기 전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공식 접촉을 할 때는 최대한 빨리 협의체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그렇게 발표하는 것은 사전에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두 단체가 나머지 단체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데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겠지만 여야 의정협의체가 가동이 되면 이분들이 의료계의 얘기는 충분히,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조 장관의 답변을 들며 "의료계가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일단 출범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좀 알아보니까 정부하고 정책협의가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추계위원회만 참석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다"며 "그래서 우선은 의사 분들의 참여를 좀 기다리고 간호사분들, 그다음에 추계 전문기관의 출범을 먼저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사분들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좀 더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 정원 추계 기구를 입법화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조 장관은 "입법화를 하는 데 장단점이 있다"며 "예측 가능성은 있는 반면에 경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필로 쓴 수첩 메모를 보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필수유지 업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 법령에 따라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필수유지 업무는 유지할 의무, 향후 계획-진료공백 최소화' 등이 적혀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대란이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조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의료민영화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당연지정제를 계속 유지할 거다.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그래서 지속 가능성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장차관 사퇴 압박도 이어졌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청난 파문을 가져온 2000명 증원, 국민은 여전히 왜 2000명을 고집하는지 왜 밀어붙여서 대란을 만들고 있는지 숱한 의구심만 남기고 불신은 굉장히 높아져만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야심차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계의 과반 참여 보장을 제한했지만 병원협회를 제한 의사단체에 참여 가능성은 제로다. 그 이유는 의사단체인 누구도 정부를, 대통령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정 간 신뢰 회복 물꼬를 트기 위해서 대통령 사과 필요성을 직언하고 스스로 용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장차관 용퇴에 대해 "내가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은 다 복지부장관 책임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 단체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과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 주시면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 10일 서울의대 교수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4000명을 증원했어야 했는데 2000명을 증원했다'고 말한 데 대해 "2000명에 대해서 자꾸만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수치상으로는 2000명이 진짜 최소 수치이기는 한데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의대의 교육 여건 같은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2000명이 최소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입장은 2026년도 이후에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 의료대란 해결과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정부에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냐"고 묻자 "합의한 내용을 좀 봐야겠다"면서 "원칙적으로 두 분 다 의료공백 해소가 조속히 해소돼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대란 사태가 이보다 더 확대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플랜B가 있느냐"는 질문에 "플랜B가 있다"고 했다.

다만 "플랜 B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며 "그게 또 이렇게 되면 현재 이루어지는 협상 자체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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