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학폭 연루 시의원 자녀 솜방망이 처벌…감사하겠다"

학폭 성남시의원 자녀, 학급교체 조치 처분 내려져

문정복 의원 "부모 직함, 심의에 영향 미쳤을 것"

임태희 교육감 "미온적 처리 있는지 조사"

국민의힘 소속 경기 성남시의원의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학교에서 사안을 확인한 후 너무 늦게 성남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게 아니냐"며 "교육지원청도 3개월 걸려 결과를 내놨는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게 진정성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반성 정도를 1점으로 결정한다고 했다"며 "이 학생이 받은 최종 점수는 13점이다. 15점 이상이면 8호 처분인 전학을 가게 되고, 9호가 되면 퇴학이 당하는 건데 학급 교체만 될 만큼의 점수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의 직함이 심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고 말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지원청의 어느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참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 문제는 엄격한 감사를 통해서 시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는지 혹은 특정인이라고 해서 시간을 지연하거나 처벌 수위 등 조치를 미온적으로 처리한 게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남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A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교육 당국은 신고받고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아울러 학폭위에 참석한 A학생의 부모도 학급교체를 요청해 A학생 역시 학급이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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