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폐쇄한 북한 GP에 대한 검증,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용원 의원, 합참의 문서로 확인

GP 지하시설과 총안구 “폐쇄(추정)”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공개한 2018년 당시 합동참모본부 북한 GP 불능화 검증단의 보고서 일부. 유용원 의원실 제공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의 감시초소(GP·북한 명칭 민경초소)에 대한 ‘불능화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군 당국의 문서로 확인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당시 합참의 GP 불능화 검증단은 북한 GP의 지하시설과 총안구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여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지적을 했으나,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보고서는 합참 검증단이 2018년 12월 작성했다. 남·북은 2018년 군사합의에 따라 GP 10곳씩 파괴했고 1곳씩은 병력·장비를 철수했다. 합참은 불능화된 GP 10곳에 검증단 7명씩을 보내 검증 작업을 했다.

검증단은 지상시설과 관련해 GP 10곳 중 9곳에 대해 “폭파 및 철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곳에 대해서는 “폭파 및 철거, 일부 지역 접근 거부”라고 기재했다. 북한군이 GP 일부 지역에 대해 검증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하시설과 관련해 GP 10곳 중 6곳에 대해서는 “폭파 및 매몰로 불능화(추정)”이라고 평가했다. 불능화 조치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식별이 제한”된다고 검증단은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공개한 2018년 당시 합동참모본부 북한 GP 불능화 검증단의 보고서 일부. 유용원 의원실 제공

GP 내 총안구 파괴 여부도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총안구와 관련 9곳의 GP에 대해 “복토 및 매몰로 불능화(추정)”이라고 평가했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총안구는 총 31개였다. 북한군이 지뢰지대라면서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총안구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검증단은 “검증 회피 목적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총안구는 지하갱도나 교통호로 연결된 사격진지를 말한다.

2018년 12월 합참은 “북측의 시범철수 대상 GP 11개가 완전히 철수됐는지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해당 GP가 감시초소로서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GP 시범철수는 ‘가짜 평화 쇼’”라며 “GP 부실 검증 발표와 경위 조사해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군은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고 GP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군 역시 GP 복구에 나섰다. 군 당국이 복원하고 있는 GP는 폐쇄했던 11곳보다 늘어난 15곳이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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