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김건희 형사고발 검토…‘이재명 재판·김 여사 수사’ 국감 공방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쟁점에서 맞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쪽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다음달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돼 있는데, 1심 선고 나는 데까지만 2년 걸리는 상황이다”라며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 같은 법안들을 발의해서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소추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에 대해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의 주진우 의원은 박근혜, 이재명 전 대통령 재판 공개 사례를 언급하며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지연과 관련해 “현재 중앙지법에 형사합의 재판부 14개가 있고 주3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판결을 써야 할 때는 주말 근무나 야근을 해야 한다”며 “최소 4개 재판부 이상이 증가해야 더 집중적 심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선거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재배당 기각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이 대표 쪽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자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해당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한 대금이라고 인정했다. 그 사안이 굉장한 쟁점이 되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가진다는 것”이라며 “재배당을 인정하지 않은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 역시 “재판장이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장에게 재판 받으라고 하면 공정한 재판 받을 기회가 아니지 않나”라며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단 없는 법관으로부터 재판받게 해달라는 것인데 지혜롭게 해결 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종전 사건과 새로운 사건이 별개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쪽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된 공세도 이어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차 주가조작 과정에서 사실상 통정거래의 절반에 육박하는 계좌는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 계좌밖에 없다. 사실상 이 분에 대한 수사는 이뤄져야 하고 기소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가 벌었는데 곰만 기소하고 조련사는 불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통정매매 후 매매계약 체결 여부 금액을 확인했다. 이건 통정매매가 맞다고 법원도 인정했고, 검사들도 통정매매 자체는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매도 주문 실행 지시를 따른 김건희를 공범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 의견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법상 정치적 책임 추궁 등에 관해선 재판 중이라도 질문할 수 있고 답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재판 중이라고 답변을 피해 가는 것은 국회법 국정감사법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해 여야간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동행명령을 거부한 김 여사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김 여사 동행명령장을 망신주기, 구태 정치쇼라고 망발을 쏟아냈다. 국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받을 만큼 국민에게 망신을 주고 진흙탕으로 국정을 몰고 간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반성할 일”이라며 “국감 과정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수령을 방해하고 집행을 방해한 공무원들과 이에 응하지 않은 장본인을 국회법 절차대로 법적 형사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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