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독립기념관 추진에 野 맹공···강정애 장관 "이승만 기념관과 무관"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둑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가보훈부가 수 백 억원대를 들여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새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권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재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했다. 지난 8월 취임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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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독립기념관 추진에 野 김용만 "이승만 기념관 될 것 같아" 이정문 "대통령실 지시사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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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새 독립기념관 사업 관련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김용만 의원은 새 독립기념관 관련 예산안이 8월 국회 제출 내용엔 없다가 지난 9월에서야 등장한 점과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충남 천안에 현재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서울에 추가로 건립하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향해 "중기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나,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이라며 "예산 산출 근거도 들여다봤다. 5000평 넘는 규모로 서울에 자리잡는데 245억원으로 지을 수 있나. 과거 공사비 평균치를 냈다고 하는데 2020년 대비 2023년 (공사비는) 28% 상승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있나. 예타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과소 산정한 게 아닌가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당 (보훈부) 과장이 서울 종로쪽을 고려한다 하는데 연면적 5000평이 넘는 종로 부지는 송현광장 한 군데"라며 "새 독립기념관이 (같은 곳에 지어지려다 무산된) 이승만 기념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천안에 독립기념관과 달리 서울에 짓게 될 새 기념관에 대해선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한 인사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소위 뉴라이트 단체라고 알려진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법인)가 수의계약했던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며 "기념관 또는 기념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장소에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올해) 5월 정부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게 9월에 나타난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 전에 연구용역이 있었고 용역 후 김형석 전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장이 된다"며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 건립을 미션으로 두고 연구용역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관장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강정애 장관은 "(새 독립기념관 사업은) 광복 80주년 기념을 계기로 이뤄진 별개의 건"이라고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념관을 만들려면 위치도 중요하다. 위치를 먼저 선정하는 작업들이 신중하게 이뤄지고 위치가 정해지면 그 곳에 건물 설계, 모양 등이 이뤄진다. 따라서 먼저 부지 확보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보훈부에 부지 확보를 위한 회의를 했는지 물었더니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와 논의했나, 서울시가 부지를 정해 제공해 주기로 한 것인가, 서울에 이만한 땅, 이만한 건물 지을수 있는 곳이 없다"며 "보훈부 행정으로 (사업을) 한 것 같지 않고 위에서 내려받기 식으로 한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장관은 이에 "임시정부기념관도 (서울시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서 이뤄졌다고 한다"며 "(서울시와 부지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 (부지 제공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와 발언에 의하면 보훈부는 사전에 이런 독자적 설립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행사에서 '모든 독립운동은 합당한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후 이런 사업이 추진된 걸로 저는 본다"며 "(새 독립기념관 사업은) 장관님 지시사항인가, 아니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지시사항인가"라며 "라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강 장관은 "보훈부가 광복 80주년에 맞춰 추진한 것"이라는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4월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며 "9월26일 국회에서 실시한 예산설명회에서 처음으로 245억원이란 것이 툭 튀어 나온다. 관련 논의를 언제 처음 보고 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보고받았다)"라고 답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새 독립기념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새 독립기념관 문제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항일 무장 투쟁으로 항일운동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학교를 설립하거나 유치원을 물산 장려운동을 한 분들도 독립운동의 자양분이 된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을 기리는 것도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후세 교육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부가 앞장서서 설명을 하고 널리 홍보해 항일 무장 독립투장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여러 분야에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도 중요하단 것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천안의 독립기념관 방문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걸고 넘어졌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독립운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가르치고 기리는 것은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윤석열정부 들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 교내에서 철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독립기념관장 등 자리에 뉴라이트 인사를 배치한 것을 보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천안) 독립기념관에 몇 번 가셨나. 한 번도 안 갔다"며 "그런데 대체 어떤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싶어서, 누가 제대로 기념되고 있지 않기에 윤 대통령은 한 번도 안 간 독립기념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새 독립기념관의 추진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희완 보훈부 차관에게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나, 안됐다"며 "이게 급하게 시행될 일인가. 독립연구소 건물도 낙후돼 비가 샌다고 하는데 어느 예산이 더 급한가, 정말 전시관이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열고 설득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임시정부기념관도 이랬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2015년 11월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2022년 완공, 7년이 걸린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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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은? 김형석 "일본" 강정애 "한국"...독립기념관장 자격 두고 여야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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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역사관 논란도 이날 국감장에서 다뤄졌다. 논란이 됐던 김 기념관장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앞뒤 문맥을 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이 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보훈부에 책임을 물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발언 자체가 역사 왜곡이라며 보훈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보훈부를 질책했다.

김 관장은 이날 일제 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공직자 입장에서 우리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면서도 "개인적 입장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강 장관을 향해 김 관장의 답변이 적절한지에 대해 물었다. 강 장관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부의 방침은 헌법을 중시하고 외교부의 공식 문서를 존중하는 것이고 모든 공직자와 국민은 그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김 관장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동수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1945년에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나, 관장 자격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에 "관장 자격으로 제가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고 답해 논란이 됐었다.

이날 김 관장은 신 의원으로부터 "당시 코멘트하지 않으셨다. 다시 묻는다. (1945년 광복 사실을) 인정하시나"라는 질문을 받고 "예,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관장이 '일제강점기 국적이 어딘지, 예, 아니오라고 답해달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자 신 의원은 강 장관에게 이같은 김 관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개인의 소신과 정부의 입장이 다를 때 어떤 게 올바른 처신인가. 스스로 물러나셔야죠"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김 관장을 향해 "일제강점기 국적이 일본이란 게 소신이냐"고 물었는데 이에 김 관장은 "역사학자로서의 학문적 결과"라고 답했다.

김 관장과 신 의원 사이에 한 차례 공방이 오간 후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다시 김 관장에 "(독립기념관장) 면접을 볼 때 '우리 민족을 일본의 신민이라 표현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관장은 "없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그럼 이렇게 답변했나, '일제 강점기 국적은 일본이다, 그래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니냐'"라며 "그런데 왜 뒷 부분은 빼버리고 일제 강점기 국적이 일본이고 신민이라고 표현했다고 이렇게 (뒷 말을) 잘라서 말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다.

이에 김 관장은 "예, 그렇다(답변을 그렇게 했다)"며 "광복회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광복회장이 왜 그렇게 왜곡해 이야기했을까"라며 "(광복회장) 본인이 추천한 독립기념관장(후보)이 있지 않았나. 그분이 안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윤 위원장은 김 관장의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게 된 책임을 보훈부에도 일부 돌렸다.

윤 위원장은 "이런 경우 보훈부에서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나. 지금 보훈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 온 언론에서 사실이 아닌 기사를 갖고 친일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보훈부가 제 역할을 안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에게 "일제 강점기 식민지 시대에 우리 국적이 일본이 맞나"라고 물었는데 이에 강 장관은 "아니다. 한국"이라고 했다.

이인영 의원은 "처참하고 비참한 신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극단적 친일파들만 당시 국적이 일본이었을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 보훈부 장관께서는 이런 역사 왜곡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나. 너무 화가 나면 소리도 못 지른다. 가슴이 진짜 너무 먹먹하다"고 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가보훈부를 여야가 한마음으로 지적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좀 짚고 넘어갈게 있어 말씀 드린다"며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는 김형석 관장이 부족하지만 관장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다. 야당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못 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로부터 지적을 받게 된 강정애 장관은 "보훈부가 최선을 다해야 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흡하다"면서도 "이렇게 다사다난한 시기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가운데 보훈부 공직자들이 참 힘들 것 같다. 미흡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시인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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