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정부 "북한군 철수" 언급 '파병' 규정…"참전하면" 언급 '수위조절' 시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 정부의 북한군 러시아 대규모 파병 파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22일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고 언급해 '파병'을 사실로 규정하고 분명히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파병 전조 단계에 있는 현 상태' '앞으로 실제적인 전투 참여라든지' 하는 가정과 전제를 달아 좀 더 사실 확인과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 실행'이라고 언급해, 북러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1만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특수전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정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에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 특히 '철수'라는 용어를 언급함으로써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사실로 규정하고 분명히 했다.

또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이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이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조건과 단서가 달려 향후 정부의 대응 수위가 북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차장은 "북러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의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도 주목된다.

'전개될 가능성'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종합 검토' '이에 상응한 조치 준비' 등 언급은 향후 상황에 따른 전제와 조건이 붙어 정부의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여줬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와 파병 전조 단계에 있는 현 상태에서 앞으로 실제적인 전투 참여라든지, 그 이후 보다 깊어진 양국 간의 군사적·경제적 이해관계 교환이라든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앞으로 북러 간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 미칠지 시나리오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러시아에 도착해서, 일부 있는 준비 작업하는 상태"라면서 "현재 동부에 머무르는 전투병이 서쪽으로 이동해 참전하면 북한군의 실전 능력이 배양될 것"이라고 언급해 '참전하면'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상대방의 양자 간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1만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특수전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정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파병 전조 단계에 있는 현 상태' '앞으로 실제적인 전투 참여라든지' '앞으로 북러 간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 미칠지' 등 언급도 전제와 조건이 달렸다.

특히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의 '북한군 1500명 파병 파악'과 관련해 "현재 현지 적응 훈련, 그리고 러시아군과의 서로 상호 일체성 운용, 이런 것을 맞춰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투입됐을 때 북한 청년 심리상태 어떨지, 누구 무기로 얼마나 숙달된 채 투입되는지, 과연 갈 것인지, 우리는 지금 '철수하라. 지금 상태로 중단하라'고 외교적으로 촉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좀 더 사실 확인과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또 고위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정책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는 무관하다"면서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시나리오에 따라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대표단 신속 파견'과 관련해 "며칠 내로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보·안보에 관한 사항이라 우리의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수 인원이 팀을 꾸려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국을 방문해서 서로 정보를 받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한 '우크라이나에 북한 전력 탐색 모니터링단 파견'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로 투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관계자는 "살상용 무기지원 원칙이 그동안 자제돼 왔는데 깨지는 것이냐는 질문을 자주 하는데, 모든 무기는 의도한 바에 따라 살상할 수도 있고, 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어 감정이 개입된 단어"이라면서 "방어용·공격용으로 구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 관계자는 "방어용 무기 지원 고려할 수도 있고, 또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까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북러의 군사협력 수위에 따라서 향후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시사했다. 다만 살상 공격용보다는 방어용에 다소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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