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자신만만 북한, 내년 천안함 같은 공격도 가능해”

핵무장 강화·러시아 지원 등 배경에
“김정은, 과거보다 위험 감수할수도”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당장 위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는 않겠지만, 핵무장 강화와 러시아 지원에 자신감을 얻어 중대한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을 지낸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글에서 “이제 미국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도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며 “위험하지만 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한때 여겼던 북한의 강압적 외교가 더 위험하고 현재 상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무엇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오물 풍선 등 남한에 대한 북한의 위협·협박이 지난 70년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성격이라 진단했다. 또 “동시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이용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설계된 ‘10월의 서프라이즈’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이 보다 고도화되고 러시아의 지원까지 뒷받침되면서 북한의 도발이 미국 대선 대선 이후 나타날 수 있다고 사일러 고문은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에는 더 강도 높은 도발이 불필요하게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증강하는 핵무기와 러시아의 지원이 뒷받침하는 지금은 위험 감수를 더 편안하게 여길 수 있다”며 “자신의 핵 억제력에 대한 과신은 김정은이 멀지 않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의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억제에 중점을 둔 강경책에서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춘 유화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것도 목적 중 하나로 꼽았다.

사일러 고문은 “미국이 (북한과) 임박한 전쟁을 우려할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김정은이 지난 몇 년간 발전시킨 그의 핵·미사일 역량 덕분에 한국을 상대로 더 강력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25년에 섬 포격이나 선박 격침, 기타 대남 군사 공격을 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올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미국 허리케인 피해로 북한이 미국 대선을 겨냥한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계획했다면 선거 이후 새 대통령 취임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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