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 장기화에 패소율 증가 논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현행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신속하지 않은 처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신속한 진행은 제도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라며 "최근 5년간 산재인정률 보면 소송건수가 대체로 증가하는 반면 조사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6년간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 현황을 보면 2019년 수행 건수는 2640건이고 2023년 3505건, 올해 8월 3314건이다. 올해가 가장 많을 것 같다"며 "패소율은 2019년 10%였으나 2022년 14.4%, 올해 8월 15.6%다. 수행건수가 많아지고 패소율도 증가한다"고 꼬집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신청 건수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나는 등의 요인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패소율 증가는 해명이 되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패소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단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산재처리 장기화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재해조사, 역학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분들이 많다. 최근 5년간 149명이 숨졌다"며 "공단은 수동적으로 (산재인정을)하면 안 되고 인과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오른쪽)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에게 22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캡처=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22 sheep@newspim.com

김태선 의원실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역학조사 진행 중 사망자 수는 2019년 11명, 2020년 24명, 2021년 30명, 2022년 32명, 2023년 40명, 올해 1~8월 12명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신청 시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을 조사하는 특별진찰의 경우 소요기간이 2019년 80.3일에서 2023년 145.5일로 늘었다. 2024년 1~8월의 경우 164.1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에 걸린 기간은 평균 952.4일로 2018년(385.9일) 대비 약 2.5배 늘었다. 또 다른 역학조사기관인 직업환경연구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 588.1일로 2018년(211.8일)보다 2.8배가량 늘었다.

공단의 항소 증가도 산재처리 장기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단의 항소 제기율은 28.5%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1.6%, 2021년 29.7%, 2022년 32%, 2023년 33.8%, 2024년 8월 기준 25.6%였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소음성 난청, 진폐증 사건 관련해서 공단 패소율이 증가세다. 이처럼 패소가 법원 판단에 의해 반복되는 경우 공단 기준을 법원 기준에 맞줘 바꿔야 패소율이 낮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