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모임, 이재명 위증교사 토론회 …"범죄 요건 못 갖춰 무죄"

더여민포럼 대표 안규백·전현희 등 대거 참석

토론 참석자 중에서도 '무죄' 의견 우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심 공판 출석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친명계(친이재명) 의원들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 달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죄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다.

'더 여민 포럼'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 대표를 맡은 안규백 의원과 부대표 전현희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문금주·박지혜·안태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안규백 의원은 "'있는 그대로 진술하라'는 말이 위증을 교사했단 주장은, 계산한 만큼 가져가란 말이 절도 교사라는 말만큼이나 황당하고 몰상식하다"며 "권력에 맞서는 게 혐의가 되고,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게 죄가 되는 건 이제 있어선 안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부대표이자 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22년간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스토킹한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증거만 보면 위증교사인 것처럼 교묘히 짜깁기가 돼 있는데, 일종의 증거 조작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 법조인 출신으로서 제가 보는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증교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가줘야 하는데, 이 대표 사건은 두 요건 전부 못 갖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 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사주해야 하는데, 정작 말한 내용은 기억 되살려서 있는 대로 말해달라밖에 없다"며 "과거 특정한 상황이나 분위기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교사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전원 교수 또한 "증인 김 씨에 대한 진술 부탁은 처음부터 교사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그 이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위증 고의는 검토해 볼 필요조차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법원은 피고인인 이 대표의 지위 특성과 증인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공모 관계로 볼 수 있다"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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