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서울중앙지법 등 국감... 교육위에선 정근식 증인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1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실시된다.

법사위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가 위법한 정황과 이 대표를 무죄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는 지난 16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저조한 보궐선거 투표율(23.5%)에 따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교육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의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김 관장이 친일파를 옹호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이를 ‘친일몰이 거짓선동’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친일 공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위는 대한체육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024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처우 문제와 참관단 방만 운영 논란,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등 체육계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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