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5년간 0.4%p '뚝'‥미국에 역전

◀ 앵커 ▶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로 나왔습니다.

잠재성장률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체력의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5년 새 0.4%P가 떨어지면서 저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2%입니다.

2020년에서 21년까지 2.4%였다가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를 기록한 겁니다.

5년 사이 0.4%P가 떨어졌습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말합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높은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2022년 세계은행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 5천990달러로 미국의 47%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오른 뒤 지난해와 올해 2.1%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우리나라를 추월한 겁니다.

잠재성장률의 핵심인 노동력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반면, 미국은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에서 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에서 2072년 45.8%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반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잠재성장률 하락은) 중장기적으로 저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런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제고 등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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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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