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빚더미' 전세대출, 깐깐해진다…집주인 신용평가 검토

[앵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집주인'이 미리 골라내겠단 취지인데,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신촌 대학가에서 100명 가까운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린 전세 사기 사건.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A씨 / 전세사기 피해자 (지난 6월)
"하루 아침에 1억 원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특히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시점에서조차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계약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은행이 전세대출을 내줄 때,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은행권 신용평가를 통하면 과거 전세사기 등 사고를 일으킨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
"집주인의 신용등급이나 부채 현황…. 그런 사기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산에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떠요)."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집값보다 전셋값이 높은 '깡통 전세'나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에섭니다.

전세대출잔액은 2016년 이후 급증해 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최근 주춤한 전세대출이 다시 늘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금리 인하는) 대출이 더 늘어나는 환경이 되는 건데요.전세자금대출같이 DSR 규제를 잘 받지 않는 이런 대출들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늘면 전셋값 상승과 갭투자를 부추기고 결국 집값을 끌어올리는 만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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