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파병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 받으면 한반도 힘의 균형 영향"

북한 '폭풍군단' 첫 대규모 파병…“북중러 결집으로 진영 대결 고착화

“북한 파병 통해 전쟁 수행력 향상”…“파병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이나 첨단 전투기 등 이전 우려"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북측 구간 일부를 폭파하며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된 17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해안가에 북한군 초소가 보이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이 전투병을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해 발표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사실일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1만 2000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한국 정보 당국의 발표에 대해 “사실로 최종 공인될 경우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몇몇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자국 군대의 파병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유럽 국가들의 참전으로 이어질 경우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해 보복할 것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경고해 왔다면서, "따라서 (북한군 파병은) 더 광범위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확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군 파병 현실화는 “러시아가 동맹을 끌어들여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앞으로 중국이나 이란 등 다른 우방국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지금 당장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하거나 차기 정부가 그럴 가능성은 작겠지만, 북한군이 전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참전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북한은 지상군 파병을 통해 이들이 전쟁을 경험하게 하고, 또 자신들의 탄도미사일과 포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한국과 역내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하고 심오한 진전이자 실존적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도 한국군이 70년대 베트남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에 필요한 전술을 습득하면서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사례를 상기시키며, 파병이 북한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파괴 무기 조정관은 러시아가 이미 북한의 무기 지원 대가로 식량과 석유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병력 파견으로 이보다 더 큰 대가를 바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장비, 방공, 첨단 전투기, 미사일·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지 여부”라며, 러시아가 관련 지원에 나선다면 한반도 내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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