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뒤덮은 김건희 여사…"검찰이 김 여사 로펌" vs "모욕적 발언"(종합)

법사위, 고성 끝 파행…'도이치모터스' 무혐의 공방

기재위, 김 여사 순방에 '명품 관세 기록 여부' 질타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가운데)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왼쪽), 권순정 수원고등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구교운 조현기 원태성 임윤지 기자 = 여야는 18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법 처리 적합성 여부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검·서울 중앙지검 등 검찰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결정을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조선일보에서도 '스트레스받는다', 동아일보는 '정신병 날 정도'라고 했다"며 "역대 이런 중전마마가 없었다. 당나라 측천무후 아니냐, 조선 장희빈 아니냐, 이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 로펌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4시간 검찰 브리핑은 변호사가 최후 변론 요지서를 낭독하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김 여사를 먼저 중전마마로 비유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 자리 함께하는 검사님들이 절대 주눅 들지 말고 진행하는 수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검찰에 김 여사 여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등 자료 제출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고, 법사위는 국감을 50분간 중지한 뒤 질의를 이어갔다.

오후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불출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고발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을 대상으로한 국감에서는 김 여사가 해외순방 당시 소지한 명품에 관세를 부과했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022년 6월엔 나토 정상회의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다녀왔는데 김 여사가 6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600만 원 상당의 브로치 등 거의 1억 원 정도 되는 물품을 휴대했다.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했냐"며 "기록이 없다. 적발해야 하는데 전혀 적발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도 "국민들은 (반입) 신고를 안 해도 적발이 돼 처분을 받지 않냐"며 "그런데 (대통령 부부가 입국하는) 서울공항은 그게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서울공항은 관세행정에서 치외법권이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김 여사의 2023년 7월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 명품 구매 의혹도 제기하자 명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순방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예술종합학교·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들이 전재수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0.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부터 고민해 왔던 문제"라며 "정부안이 나온 만큼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수급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작게 된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곧 자동삭감장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은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외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류지영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하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류 상임감사가 국민연금 감사 업무에 전혀 문외한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정 논란' 등으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불출석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정 회장은 어제 여자축구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늘 도미니카로 출국했다"며 "이는 국회를 기만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를 강요하고 재방송료를 가로채려 한 의혹으로 증인에 채택된 남규홍 '나는솔로' PD는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정황으로 논란이 됐다.

강유정 의원은 "만약 남 PD가 24일 국감장에 불출석한다면 남 PD 고발 건을 안건으로 올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향후 불출석 시 고발 조치를 예고하며 "정몽규 회장과 남규홍 PD는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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