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부 연금개혁안 두고 "개악" vs "빨리 해야" 공방전

野 "국민들 '연금 봉기'할 상황…더 내고 많이 덜 받는 案" 맹공

與 "정부案, 개혁의지 부족하지만…이제는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김태현 이사장 "미래세대가 흔쾌히 보험료 낼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할 것"

재정안정 위한 '국고 투입'보다는 내는 돈 인상 등 기존 '자구책'에 방점 찍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18일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초 자체적으로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됐다.

연금 보험료(내는 돈)는 현행 9% 대비 4%p 높은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현 42%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인 정부의 개혁안은 '재정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案) 자체가 없었다"며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최대 쟁점인 '세대별 보험료 차등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들어 사실상 "연금 삭감을 위해 급조된 개악(改惡)안"이라고 맹공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와 45%(사이)에서 협상을 했는데 정부는 여당안이었던 43%보다도 후퇴한 '42%'를 제시했다"며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수안이었던 '50%' 안은 국회 논의에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부안대로라면 여야가 제시한 소득대체율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결국 여야 합의 불발은 윤 대통령의 의지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사실상 도입을 추진 중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시행 시) 연금수급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늘 작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감장에서 해당 질의를 받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시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결국 자동조정장치는 '자동 삭감 장치'라 볼 수 있겠다"라며 정부안대로 소득대체율 42%에 추가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가정한 경우의 생년별 연금수급총액을 비교한 국민연금공단의 추계 자료를 내밀었다.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 시행을 전제하면, 1975년생과 1985년생, 1995년생 모두 원래 수급 예상액보다 16.3% 가량 줄어 적게는 4900만원에서 최대 5900만원이 깎이게 된다는 계산이다. 연금수급 기간인 300개월을 월별로 환산하면, 1975년생은 매달 연금급여가 1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이 "이 정도면 국민들이 '연금 봉기'를 할 상황이다.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이라고 못 박았다. 김 이사장이 "자동조정장치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해명하자, 이 의원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들은 손해를 봐도 된다는 말씀인가"라고 반박했다.

'세대 갈라치기'란 논란을 부른 연령대별 보험료 차등인상에 관해서도 공단 측이 이와 유사한 해외 사례가 "구체적으로 없다"고 밝히자, 이 의원은 "출생 시점 1년 차이로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부는) 이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며 '주먹구구식 급조안'이라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모순덩어리 정부안'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라"는 발언이 나왔고, 여당은 발끈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감에서 야당으로서 현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부안에 대해서 비판을 (당연히) 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 측) 말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발언마다 꼬투리를 잡는다면 참 어렵지 않겠나"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지금의 정부안이 '최선'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일단 정부가 모수개혁을 포함한 밑그림을 내놓은 만큼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이사장을 향해 "(국민연금을) 지금 이대로 두면 적자와 고갈을 막을 수 없고 청년세대 등의 불신이 증폭되기 때문에 개혁을 빨리 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맞다. 현행 체제로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되기에 소득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고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이) 출발했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저는 정부안도 미흡하다고 본다. 개혁의지가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정부가 왜 입장도 없느냐'는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가 (개혁)안을 냈고 이제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공감을 표하며 "저는 연금개혁 방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될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신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윤창원 기자

이후에도 여야의 평행선은 계속됐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고안한 보험료 차등인상안 관련 오류를 지적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문제를 인정하고 특례조항을 만들겠다 하셨지만, 40·50대의 보험료를 빨리 올리겠다고 했을 때 과연 이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자로) 남아 있을까란 문제가 남는다"며 "그동안 연금공단이 쌓아왔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한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한쪽(노후소득보장 강화)만 얘기하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그걸 감당하기 위해 어떤 부담이 동반돼야 하는지를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일각의 주장처럼 소득대체율만 올리고, 보험료를 별로 안 올리면 연기금 소진은 매우 빨라지고 기금규모가 줄어들면서 수익률 제고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연금기금 안정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고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결국은 2088년 기금이 고갈된다"며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는 그냥 연금을 줄 돈이 없는 것"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 기금 고갈 이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4~4.5%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안 냈다"며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연금개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그 결과)을 리뷰하게 된다.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 것인지는 가입자들이 얼마만큼 보험료를 부담할 건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는 채권단이 들어오는데, 채권단이 그냥 돈을 주진 않는다.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 등 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안정에 우선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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