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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민주, 11월부터 尹퇴진 촛불 … 與 "탄핵칼춤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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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형배·정청래·강선우·서영교 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 등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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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친명계) 의원들이 18일 선봉에 서서 윤석열 정부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당 차원에서는 다음 달 2일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투쟁도 벌인다. 여의도 국회를 벗어나 '광장'으로 무대를 옮기기 시작한 셈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마음놓고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며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으로 민주당은 마치 '탄핵 총성'이 울린 듯한 분위기가 됐다. 민주당 국회의원 40여 명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라며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밝혔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광화문 집회를 재연하겠다는 예고성 표현인 것이다. 이에 앞서 강성 친명계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선출되지도 않은 영부인 김건희와 칠상시의 손에 국가기관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들불처럼 타는 국민의 탄핵 요구를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지금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단 다음 달 2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일회성으로 준비하는 모습이지만, 혁신회의는 좌파 성향 시민단체에서 준비 중인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광란의 탄핵칼춤을 당장 중단하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려는 것"이라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야당이 탄핵을 마치 장난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인사는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면, 국가 체제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탄핵이란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최후의 카드인데 이를 오남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진행한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검찰에 김 여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등 자료 제출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50여 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 권선우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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