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김건희 불기소' 중앙지검…"김여사 로펌" vs "주눅들지 마라"

"검찰 사망" "검사오적" vs "정치 보복" "뭘해도 잘못됐다"

고성·말싸움에 파행…25일 종합감사 대검 포함에 여당 반발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가운데)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왼쪽), 권순정 수원고등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하루 종일 충돌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수원·의정부·인천지검, 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0월 17일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자, 검찰 사망선고를 한 날"이라며 "용산 정권에게는 잠깐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은 아마 2년도 안 남은 정권에서 수사권을 다 뺏기고 공소청으로 격하돼 고생한 많은 검사·수사관이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며 "여기 계신 분 중에 을사오적에 준하는 '검사오적' 칭호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 로펌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4시간 검찰 브리핑은 변호사가 최후 변론 요지서 낭독하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정치보복으로 시작된 정쟁의 결과물"이라며 "'김건희 여사는 무조건 유죄이고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뭘 해도 문제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고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이 사건은 2013년 경찰청에서 종결됐고, 한참 지난 2020년 4월 민주당에서 고발해 (여기 법사위원으로 있는)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장으로 계실 때 3년 8개월 동안 50여 곳을 6차례 압수수색하고, 150명을 소환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안 나와 기소를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 함께하는 검사님들이 절대 주눅 들지 말고 진행하는 수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전부터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고성과 말싸움이 오가다 1시간여 만에 파행을 겪기도 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등 검찰에 자료 요구를 거듭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감장은 고성으로 난무했고 결국 정청래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가까스로 국감이 재개됐지만 여야 간 공방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간에 '갑질' 발언으로 공방이 벌어졌다.

송 의원은 이날 질의 과정에서 "법사위 현장 이곳에서도 지금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에 정말 비분을 금할 수가 없다"며 "우리 법사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제발 갑질 좀 자제해 달라"고 직격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송 의원의 질의를 중지시켰고, 회의 도중 여야 간사가 밖으로 나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여야는 이날 오후에도 오는 25일 진행되는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키는 여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를 이날 추가 참고인으로 포함하는 것을 두고 정쟁을 벌였다.

여당은 종합감사에 대검을 추가하려는 야당의 시도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시키려는 시도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야당은 다수결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해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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