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법치 사망선고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발언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 :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선고일입니다.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가 떼도둑이 돼 가지고 곳간을 털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합니다. 계좌 추적 한 번 없던 5년의 허송 세월을 여왕 조사 한 차례로 액땜한 검찰이 법원 기록의 법을 뚫고 불기소했습니다. 합당한 검찰 조치를 요구하다 여사는 숨고 몇 명 자르는 눈속임으로 목표 조정한 한동훈 대표의 말 기술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한 대표는 쫄지 말고 칼을 빼십시오.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불기소 처분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특검의 지렛대로 삼아보려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기소를 안 했단 말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법률가적 관점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찰의 불기소 이유, 근거가 있고 반대로 왜 불기소를 했느냐라고 반박하는 논리도 있어요. 양쪽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불기소한 걸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특혜 출장 조사 논란이 있었죠, 수사팀 수시로 교체됐어요. 이게 여론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결국 수사심의위도 안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혐의로 내놨어요.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가 중요해요.
양쪽이 법률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렇다면 특검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거기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야당이 굉장히 말이 거세잖아요. 김건희의 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는 건데. 민주당은 어차피 몰고 갈 거예요.
몰고 갑니다마는 차라리 기소를 해서 특검의 예고를 꺾고 그런 다음에 기소한 다음에 재판에서 무죄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성격이 부여돼 있는 거라고요. 이 사건은 정치와 법치가 혼재되어 있다고요. 이건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론에 나오겠죠. 야당은 계속 수위를 높이고 있고 특검법 발의했고. 그래서 독대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보다 전향적이고 뭔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쉽지 않을 거다.
◇앵커> 정치와 법치가 섞여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랬지만 지금 검찰총장 탄핵 카드까지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들을 포함해서 가장 쉬운 일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욕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비겁하다고 봅니다. 문화대혁명 때 인민재판하고 조리돌림하자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국민이 여론조사가 60% 넘게 특검 찬성을 하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도이치모터스 기소를 해야 한다. 이런 야만적인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김건희의 개라니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김건희 여사 사건 2년 수사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때도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개였습니까? 그때도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에서 변두리 인사가 아니라 제1야당의 2인자가 되는 사람의 입에 저렇게 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몽준 콤플렉스 때문에 저렇게 과하게 나가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국민이 아무리 미워하고 싫어해도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하면 안 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게 틀렸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이성적으로. 주가조작의 주범 두 사람. 1차 주범, 2차 주범 주범 두 사람이 통화를 한 녹취록을 검찰이 공개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내용을 모른다.
이 조작을 모른다라고 주범 두 사람이 통화를 한 게 결정적인 불기소의 근거가 됐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90명 중 1명의 전주니까 국민들이 다 김건희 여사 싫어하니까 김건희 여사 기소해서 재판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봐서 문화대혁명의 조리돌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여야 차원을 떠나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반론해 주세요.
◆최창렬> 이 사안은 조리돌림으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근거도 분명히 있어요, 아까 원 오브 뎀. 그건 알 수 없었다는 얘기다. 개는 모른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건 기소를 해야 된다는 논리에 따른 근거도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죠. 검찰은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 국민들이 거의 모르니까 여론재판으로 간다, 이거는 동의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김민석 최고위원이 저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을 품위 있게, 김건희의 개가 뭡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기다렸는 듯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데. 그건 반드시 야당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럴 자격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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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법치 사망선고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발언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 :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선고일입니다.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가 떼도둑이 돼 가지고 곳간을 털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합니다. 계좌 추적 한 번 없던 5년의 허송 세월을 여왕 조사 한 차례로 액땜한 검찰이 법원 기록의 법을 뚫고 불기소했습니다. 합당한 검찰 조치를 요구하다 여사는 숨고 몇 명 자르는 눈속임으로 목표 조정한 한동훈 대표의 말 기술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한 대표는 쫄지 말고 칼을 빼십시오.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불기소 처분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특검의 지렛대로 삼아보려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걸 내놔야 된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건 기소하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으면 특검을 계속 추진할 거고 야당은. 발의했잖아요, 벌써. 여당이 특검을 막을 명분이 없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거냐 하면서 친윤이 반발하고 나왔고 거기서 한동훈 대표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일단 기소를 안 했단 말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법률가적 관점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찰의 불기소 이유, 근거가 있고 반대로 왜 불기소를 했느냐라고 반박하는 논리도 있어요. 양쪽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불기소한 걸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특혜 출장 조사 논란이 있었죠, 수사팀 수시로 교체됐어요. 이게 여론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결국 수사심의위도 안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혐의로 내놨어요.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가 중요해요.
양쪽이 법률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렇다면 특검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거기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야당이 굉장히 말이 거세잖아요. 김건희의 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는 건데. 민주당은 어차피 몰고 갈 거예요.
몰고 갑니다마는 차라리 기소를 해서 특검의 예고를 꺾고 그런 다음에 기소한 다음에 재판에서 무죄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성격이 부여돼 있는 거라고요. 이 사건은 정치와 법치가 혼재되어 있다고요. 이건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론에 나오겠죠. 야당은 계속 수위를 높이고 있고 특검법 발의했고. 그래서 독대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보다 전향적이고 뭔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쉽지 않을 거다.
◇앵커> 정치와 법치가 섞여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랬지만 지금 검찰총장 탄핵 카드까지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들을 포함해서 가장 쉬운 일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욕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비겁하다고 봅니다. 문화대혁명 때 인민재판하고 조리돌림하자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국민이 여론조사가 60% 넘게 특검 찬성을 하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도이치모터스 기소를 해야 한다. 이런 야만적인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김건희의 개라니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김건희 여사 사건 2년 수사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때도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개였습니까? 그때도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에서 변두리 인사가 아니라 제1야당의 2인자가 되는 사람의 입에 저렇게 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몽준 콤플렉스 때문에 저렇게 과하게 나가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국민이 아무리 미워하고 싫어해도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하면 안 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게 틀렸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이성적으로. 주가조작의 주범 두 사람. 1차 주범, 2차 주범 주범 두 사람이 통화를 한 녹취록을 검찰이 공개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내용을 모른다.
이 조작을 모른다라고 주범 두 사람이 통화를 한 게 결정적인 불기소의 근거가 됐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90명 중 1명의 전주니까 국민들이 다 김건희 여사 싫어하니까 김건희 여사 기소해서 재판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봐서 문화대혁명의 조리돌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여야 차원을 떠나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반론해 주세요.
◆최창렬> 이 사안은 조리돌림으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근거도 분명히 있어요, 아까 원 오브 뎀. 그건 알 수 없었다는 얘기다. 개는 모른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건 기소를 해야 된다는 논리에 따른 근거도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죠. 검찰은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 국민들이 거의 모르니까 여론재판으로 간다, 이거는 동의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김민석 최고위원이 저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을 품위 있게, 김건희의 개가 뭡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기다렸는 듯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데. 그건 반드시 야당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럴 자격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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