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몸값 높이기 수단으로 전락"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로펌·회계법인·금융회사로 재취업…내부 정보 유출 우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박희승 의원실

[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 회계법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재취업하면서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9월 25일) 동안 퇴직자는 57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기록이 없는 14명을 제외한 43명은 대형 로펌 5명(김앤장 3명, 율촌 1명, 지평 1명), 회계법인 및 자산운용사 30명, 공공기관 8명 등으로 재취업했다.

이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까지 재직했고, 사무소장 출신이 23년 7개월로 가장 오랜 기간 근무했다. 팀장 및 팀원급은 평균 1년에서 11년 정도 재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일종의 '몸값'을 높여 재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사모펀드나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이 분쟁 당사자 측에 자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직과의 거래 등을 통한 이해충돌 상황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기관과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퇴직 후 2년간 이해충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의결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국민연금공단 특정감사에서 ‘공단 회의 부의 안건이나 프로젝트 투자자료 등 기밀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의 내부 정보가 퇴직자들에게 유출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기금운용본부는 퇴직자 재취업 기관과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직자에 준하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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