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면질의에… 金여사측 “총선에 이용 우려” 1년 지나 답변

[檢 ‘김건희 도이치’ 불기소]

4년 6개월 檢수사 어떻게

2020년 尹총장 시절 野고발로 시작… 당시 추미애 법무, 수사지휘권 박탈

올해 5월 중앙지검장 교체 이후, 제3 장소서 대면조사… ‘특혜’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20년 4월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계좌 추적도 했다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제 수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 기간 내내 잡음도 계속됐다.

●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검찰 수사는 2020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후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진전이 없자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갈등이 시작됐고, 2020년 10월엔 추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 피의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박탈된 수사지휘권이 지금까지 이어져 심우정 현 검찰총장도 수사를 지휘할 수 없었다.

이후 검찰은 2020년 11월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해 수사를 재개했다. 2021년 10월에는 도이치모터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기각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은 2번 발부됐다. 검찰은 2021년 12월 김 여사를 처음 서면으로 조사했고 김 여사 측은 15쪽 분량의 서면 답변을 보냈다.

● 지휘부 교체- 제3의 장소 대면조사

그 사이 2022년 3월 윤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고 같은 해 5월 새 정부가 출범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사는 2023년 2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부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그해 7월 김 여사에게 2차 서면 질의를 보냈고 1년이 지난 올해 7월에야 70쪽 분량의 답변서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변호인이 총선 국면이 오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그런 고려사항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미뤘다”며 서면 답변이 늦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여사의 대면 조사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도 검찰과 용산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이원석 검찰총장 재임 중이던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5월 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고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등이 전격 교체됐다.

김 여사의 첫 대면조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인 7월 20일 이뤄졌다. 하지만 조사 장소가 검찰청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였고,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다음 날 조사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특혜 조사’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조사 시작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에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9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과거 윤 대통령과 일했던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신임 검찰총장에 취임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은 한 달여 지난 이달 17일 결국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처음 수사를 시작하고 대면조사를 하는 데까지 51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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