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주가조작 인식 증거 없어”…방조 혐의도 무혐의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가 사전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지가 초점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있거나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설명에도 야권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고, 수사 개시 4년 6개월만에 결론을 내는 등 수사 지연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례적으로 4시간여에 걸쳐 처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김 여사는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1·2심 재판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인정된 거래는 김 여사의 6개 계좌(신한·DB·대신·미래에셋·DS·한화)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다. 1·2심 재판부는 대신증권 계좌에서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에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가 1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김모씨가 2010년 11월 ‘선수’ 민모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후 7초만에 해당 계좌에서 실제 8만주가 매도된 사실이 판결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혹이 일었다. 검찰도 “해당 계좌를 통한 매도 주문 2회는 김 여사가 당시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등에 일임한 미래에셋·DS증권 계좌에 대해 권 전 회장 등 일당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 조정 등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된 기간(2010년 1월∼2011년 3월) 권 전 회장과 1차 주포 이모씨 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 부족하다’는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 등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히 실제 검찰 수사가 진행된 2020년~2021년 사이 ‘주포’ 이씨와 김씨 간 통화녹음에는 “(김건희)걔? 뭐 먹은 것 없을걸, 괜히 그냥 권오수가 사라고 그래갖고, 샀다가 팔았지”, “아이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를 최소한 방조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법원에서 이 혐의가 인정된 손모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시세조정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문자메시지 등이 확인되는 데 반해 김 여사는 이런 정황 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라고 했다.

검찰의 결론에도 야권에서는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로 각각 13억원, 9억원으로 총 22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점 등에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라고 볼 수 있나’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송수연 기자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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