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두고 국감서 野의원·검찰 충돌(종합)

"檢, 대통령 친위대 전락" vs "민주당, 대표 방탄 위해 검사 탄핵"

대구고·지검 국정감사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17일 대구고·지검 신관 7층에서 대구고검, 부산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2024.10.17 hsb@yna.co.kr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황수빈 기자 =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지검, 부산고·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검찰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오전 대구고·지법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이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에서도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은 옳지 않다"며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유죄라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금전적 손실을 본 전주는 유죄고, 이익을 본 김 여사는 무죄라는 결과에 대해 검찰 다수도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전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이 언론을 상대로 한 백브리핑을 4시간째 하고 있을 정도로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기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불기소 결정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국민에게 주는 충격이 크다"며 "검찰 지휘부가 결정했지만, 과연 대한민국 모든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이 여기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검찰이 대통령 친위수비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현직 검사 탄핵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언급하며 검찰 출신인 이 의원에게 "검찰과 그 구성원 등을 이 정도로 생각해 주는지 미처 몰랐다"고 맞서자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장경태·박균택 의원 등은 "국회의원 탄핵 발의권에 대해 일개 고검장이 이렇게 말해도 되냐", "공무원이 국감 받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냐"며 송 고검장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반장을 맡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서로 정제된 발언으로 국감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요구했고, 송 고검장도 야당 의원들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송 고검장은 또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법리와 증거에 따라 김 여사 사건을 수사했는지, 대통령 부인인 것을 고려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이 사건을 인수하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첫째 전 수사팀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 둘째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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