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책임없다는 PG사…이복현 “법무법인 의견일 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강승연·서지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사의 티몬·위메프(티메프) 환불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법무법인의 사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환불 대란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묻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PG협회의 티메프 사태와 관련 직접적인 환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법무법인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PG사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금감원이 그간 밝힌 입장과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티메프 환불 대란)과 관련해 공정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 관련 분쟁들을 모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이 정보를 주고 받으며 공정위를 서포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PG협회는 지난 7일 법무법인YK로부터 티메프 부도 사태로 인해 소비자 환불에 어려움이 커졌지만 PG사의 환불 책임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PG협회는 PG사는 티메프 또는 입점업체로부터 대금정산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해석된다며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 책임은 없다고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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