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 공동대응 강화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디지털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위원장 고학수)는 방통위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위원회는 지난 2월 말부터 전략적 인사 교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협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협업 과제에는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 발송 사업자 공동 점검 실시 ▲불법스팸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사업자 설명회 개최, 대국민 맞춤형 교육 실시 ▲전기통신사업자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 불법스팸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 스팸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언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페어 등 행사를 통해 인식 제고에도 힘을 합쳤다.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올 9월 말 기준 538건을 처리해, 전년 동기보다 29.0% 증가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 관련 분쟁조정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양 부처는 연내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통신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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