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교는 폐교?”…대구교육청 ‘거점학교’ 육성 계획에 우려 목소리

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17일 대구·경북·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멸위기 지역인 군위군에 이른바 ‘거점학교’를 육성하겠다는 대구교육청 구상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위군 초·중·고교 중에서 규모가 큰 학교로 전학을 유도하고 소규모 학교는 폐교한다는 계획으로 안다”면서 “정책에 대한 반대가 많아서 학부모들이 여러 단체를 만들었는데, 계속 밀어붙일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군위군에 투입할 많은 예산을 보면 상당한 규모인데 이를 통해 아이들 교육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확신한다”며 “학부모, 학생과 소통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군위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8곳을 대상으로 통학구역조정을 허용했다. 폐교 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의 학생들을 한데 모아 가르치겠다는 대구교육청의 구상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군위지역 초등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와 상관없이 7일부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군위초에 다닐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교조 대구지부와 정의당 대구시당 등은 ‘군위 작은 학교 살리기 공동대책위’를 조직해 반발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지역 소멸 가속화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국정감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청의 군위군 초·중·고 거점학교 육성 계획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거점학교와 통학구역조정으로 생길 수많은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와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대구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지역 소멸과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작은 학교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준혁 의원은 강 교육감을 향해 “박근혜 정부 시절 (강 교육감이) 장관을 했는데 그때 국정교과서 찬성 입장이었다. 지금도 변함이 없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강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접해보면 국정교과서를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고, 교과서 선택권은 전적으로 학교에 있다”고 답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딥페이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경북만 가해 학생 수 21명, 피해 학생 수 45명, 학폭위 처분을 보니까 전학이 10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가 많지만 예산은 2024년과 2025년이 동일하다.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저희 (전학) 통계는 18명이다. 엄중하게 하고 있다”면서 “한 명의 학생이 한 번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 때문이라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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