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공공병원들 "상급병원 아니란 이유로 정부지원 배제"

17일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등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꼭 상급병원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필수의료 최후보루 역할 고려돼야"

"암센터, 중증도는 상종 이상인데 요건 미충족 이유로 정부 보상은 더 부족"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의·정 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이탈과 경영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들이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란 이유로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급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 기관은 민간 병원과 달리 총인건비 관련 당국의 규제를 받다 보니, 전공의의 빈자리를 대체할 전문의를 구하는 것도 배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본격화된 '의료 대란'으로 지금까지 소속 전공의 몇 명이 사직했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의에 "올해 정원이 107명인데 현재 27명 남아 있다. 80명이 나갔다"고 답했다.

이로 인한 업무 과부하와 관련해선 "저희가 한 40~45% 정도의 전공의 의존율을 가진 병원이었는데 최소한 그만큼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금 (정상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인가'란 김 의원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변했다.

지금껏 저평가돼온 필수의료 진료과의 수가 등을 대폭 인상하겠다며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정부 방침을 들어 '이 같은 정책이 중앙의료원과 지방 의료원의 역할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고 보나'라고 김 의원이 재차 질의하자, 주 원장은 "현재는 코로나19 대응 후 손실보상의 부담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돼서 올해 (존립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이 대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7~2019년 기준 70.6%에서 올해 8월 기준 40%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른 의료 적자는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기간 확진자 치료를 전담한 감염병전담병원들 중에서도 '본부' 격인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수행하며 떠안은 빚더미에서 벗어나기엔 정부의 손실보상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정부가 착수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화두로 꺼냈다. 그간 피수련생인 전공의들의 과로를 기반으로 유지돼온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 구조로 개편해 중증·응급 진료 비중을 대폭 제고하겠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주 원장과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되냐는 질의에, 각각 "아니다"라고 답했다. 따라서, 현 정부 의료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급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국정감사. 윤창원 기자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이들 의료기관이 충분한 역할부여와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기관장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주 원장은 "중앙의료원이 반드시 상급종합병원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선 저도 동의하진 않는다. 다만, 현행 상급종합(병원) 기준 외 사실 (저희가)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는 면이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란 그런 '네이밍' 하나로 가둘 것이 아니라 역할 지원의 폭을 넓혀주는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지역의 예를 들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외상(대응)과 관련,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저희 역할이 굉장히 중대했던 건 다 아시는 일"이라며 "적절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도 "상급종합병원이란 것을 제도화한 이유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은 장비·인력 투입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며 "국립암센터는 특성상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안 돼 있고, 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암환자 진료·수술 등)은 중증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환자) 중증도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오히려) 높은 상태인데도 충분한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국립암센터는 암이 발병한 환자에 대한 단순치료를 넘어 암 예방 및 조기검진, 생존자 관리와 호스피스·암 통계 관리 등 국가의 암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관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이란 틀에 얽매이지 않는 '합당한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다.

국립암센터는 전체 의사인력 중 전공의 비율이 27% 정도로 주요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의·정 사태 이후 병상가동률과 입원자 및 수술 건수 등이 역시 크게 감소했다.

서 원장은 진료역량 감소에 대한 대책을 묻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질의에 "일시적으로는 전공의 인력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전담의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40명을 채용 중이지만 지속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계약형태가) 임시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내년에도 전공의 복귀를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문의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은 불가피한 수순이란 게 서 원장의 생각이지만, '비용'이 문제라고 했다. 서 원장은 "저희 계산으로, 전공의 인력이 줄어드는 것을 채우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려면 97명의 전문의가 채용돼야 한다"며 "1년에 인건비가 209억 정도 더 지원돼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 아직 미반영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주 원장은 현 사태가 언제쯤 종식될 것으로 내다보는지에 관해 "예측은 진짜 어렵다"면서도 "내년에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연내 사태 봉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의견을 물어본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그렇게 해야 사실은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그간 논란이 됐던 선발과정 문제 등이 정리는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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