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북·대구교육청 국감… '국정교과서·거점학교·딥페이크' 쟁점(종합)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경북대에서 강원·경북·대구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대에서 17일 열린 강원·경북·대구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정교과서, 측근 정치에 대한 우려, 대구 군위군 초·중·고 거점학교 육성 계획, '딥페이크'(Deep fake·AI로 만든 영상, 이미지, 음성 조작물) 문제 등이 다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교과서에 찬성 입장을 밝힌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국정교과서를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을 상대로 첫 질의에 나선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지 않았나. 그때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찬성 입장이었는데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강 교육감은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접해보면서 국정교과서를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 많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교재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의 폭은 교사들에게도 있다"고 답했다.

"국정교과서를 찬성했던 분이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채택을 의연 중 강요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김 의원의 연이은 지적에 강 교육감은 "교과서 선택권은 전적으로 학교에 있어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서를 적정하게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동대구역에 세워지는 '박정희 동상'을 언급하며 강원·경북·대구교육감에게 '측근 정치' 근절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어느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이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육영수 여사 사망 이후 측근에 정치권력을 실어주다 균형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정치의 공통 특징은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인사에 대한 기준도 잘 맞춰달라"는 취지로 교육감들에게 촉구했다.

대구교육청이 추진 중인 군위 거점학교 정책과 통학구역조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준혁 의원은 "군위군 초·중·고교 중 규모가 큰 학교로 전학을 유도하고 소규모 학교는 폐교하려는 정책과 관련해 반대가 많다"며 "계속 밀어붙일 계획인가"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아이들 교육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확신한다"며 "학부모, 학생과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시갑)은 "경북교육청의 딥페이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가해 학생 수 21명, 피해 학생 수 45명, 학폭위 처분을 보니까 전학이 10명 정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과 대구에 비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많지만, 예산은 2024년과 2025년이 동일하다.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딥페이크와 관련해) 엄중하게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며 "피해가 많은 것은 한명의 학생이 한 번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기 때문이다"며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경북대에서 강원·경북·대구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공판에 6차례나 불참했다.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닌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신 교육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면 사퇴하겠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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