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에 지법 국감 단축하잔 野법사위원들…與, '반발'

[the300]대전고등법원 등 국감서 '野 법사위원 일동 성명서' 발표…주진우 "서울중앙지검 사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10.11. /사진=뉴시스 /사진=김선웅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정감사 도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 "권력의 하수인, 권력의 부속실로 전락한 검찰, 정말 부끄럽지 않나"라고 규탄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대전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 일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렸다. 주가조작 주도자였던 김모씨가 우려했던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잡혀가는 상황'이 완전히 현실이 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있었다. 이들의 수사 목표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온 관행이 있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대통령실과의 사전교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노골적인 권력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는 없다"며 "이제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치검찰이 외면한 정의, 국민과 함께 되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고등법원 예하 국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 법원국감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주실 것을 촉구드린다"고 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검찰의 이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발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권오수 등 법원의 2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87번이나 언급돼 있고 주포나 방조범에 대한 존엄한 법원의 심판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는 해석할 수 없는 김건희 계좌가 이용됐다는 것도 2심 판결문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곳에 있는) 법원 판사님들도 겉으로 말씀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땅을 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감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했지만 오늘은 법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김승원 간사님 말대로 오늘 국정감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따지는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대전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에 대해 국감하는 중요한 국감인데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 없이 공격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들도 수사기록을 직접 보신 분이 없고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 판결문에 이름이 언급된 횟수가 많다면 유죄가 추정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안보가 매우 위중한데 북한에 800만불이나 준 사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대북 송금하고 쌍방울이라는 민간회사가 그 돈을 달러를 만들어서 북한에까지 대납한 그 재판이 제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게 더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정 위원장은 "왜 중앙지검의 일을 대전고법 국감장에서 하느냐 그러는데 그게 다 연결돼 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대한민국 모든 일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도중 "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가. 뉴스에 보도된 단편적 내용만 가지고 사건의 복잡성을 판단할 수 있나"라며 "야당은 매번 윤석열 정부 힘 빠졌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으면서 무슨 권력이 검찰을 압박해서 봐주기 수사했단 건가"라고 따졌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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