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현상 유지'로 끝난 재보선, 여야 아전인수 경계해야

(서울=연합뉴스)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교육감을 다시 뽑는 10·16 재보선에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영광·곡성군수 선거에서 각각 승리하며 나란히 텃밭을 지켰다. 여전히 지역주의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선거 지형을 고려하면 예상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서울교육감 보선도 '그들만의 선거' 양상이 뚜렷했다. 정근식 후보를 내세운 진보 진영이 승리했지만 투표율이 극히 낮아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에 불과했지만, 여당이 탄핵저지선을 겨우 지킨 지난 4월 총선 이후 첫 선거라는 점에서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다.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인 한동훈·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치러진 첫 선거란 점도 관심도를 높였다. 여야 모두 리더십 타격을 우려해 텃밭인 부산과 전남에 당력을 총동원했다. 여야의 성적표는 결국 '현상 유지'에 머물렀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변화를 거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내홍에 빠진 여권은 선거 승패의 척도인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낙승을 거뒀지만, 반색할 일은 아니다. 큰 선거에서 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준 적이 없는 보수 텃밭 수성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한 대표는 금정구 승리를 발판 삼아 당내 세 불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계파 갈등이 격화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당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다. 다음 주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한다면 명태균 씨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갈등 해소의 길을 열어야 한다.

민주당도 호남 텃밭을 지킨 것에 만족할 게 아니라 민심의 현주소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영남에서 그나마 야권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은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야당을 철저히 외면했다. 탄핵과 특검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위력적 태도에 중도층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방증으로 봐야 한다. 이 대표는 여권과 협치를 모색하면서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입법부를 책임진 공당의 대표라면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는 등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서울교육감 보선은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로 치러졌다. 투표율은 23.5%에 그쳐 30% 벽을 넘지 못했다. 전체 유권자 832만 명 중 100만 명의 표도 얻지 못한 채 당선된 것이다. 유권자들이 공약은 물론이고 후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이런 선거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자리라면 투표율은 차치하고 최소한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한데도 이번에는 후보자 간 TV 토론이 봉쇄돼 그런 기회조차 없었다. 이러니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재판받고 직위를 상실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조직의 힘으로 교육감이 선출되는 현행 직선제를 이대로 계속 둘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교육감 선거가 끝나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늘 그때뿐이었다. 여야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할 일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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