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심평원,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도…강중구 원장 "가이드라인 제정 안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발표한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 수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강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특수 관계 맺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김건희 여사는 해외 순방 당시 목걸이 재산 신고 공방이 일어나자 지인이 빌려줬다고 했고 지인이 강 원장 배우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강 원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자료=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07 sdk1991@newspim.com

이어 강 의원이 "자제분이 윤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고 자생한방병원 사위인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는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강 원장은 "공직비서실이 아닌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한승한 연세대 의대 교수와의 관계를 물었다. 한 교수는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죽마고우로 알려져 있다. 강 원장은 선배와 후배 사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강 원장의 사적 관계가 대통령실과 무척 가깝다"며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에 대해 지적했는데 약침 급여 역시 자생 맞춤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한의사협회는 안전성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청했지만 심평원은 6곳의 인증원 탕전실에서 만든 약침만을 수가로 인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어느 원의 탕전실에 가장 많이 등록했을까를 보면 자생만 47%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며 "자생 원외탕정실을 등록해 약침을 청구하겠다고 한 의료기관이 거의 절반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자료=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16 sdk1991@newspim.com

의혹 배경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 14일 협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의 첫째 사위인 이진우 자생한방병원장이 한방병원 대표로 참석했고 원외탕정실에서 만든 약침만 인정하자는 결정이 이뤄졌다"며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곳마다 자생한방병원 관련자들이 다 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자생한방병원과 대통령실이 서로 얽혀 경제공동체로 보일 지경"이라며 "혹시 오해라면 국민이 의심하는 형평성과 안전성을 만족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심평원이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강 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면서도 "(국토부에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 현재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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