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1월 '김건희 특검 정국' 불붙인다…"명태균은 블루칩"

배준영 국회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김건희 여사와 오빠 진우씨, 명태균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운영위에서 김 여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야당 측이 상정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는 김 여사와 명씨를 비롯해 김영선 전 의원,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등 33명이 포함됐다. 명씨는 전날 김 여사와 나눈 “철없는 오빠” “무식하다”와 같은 메시지를 공개해 파문을 키웠다. 김 전 위원은 “대통령실에 ‘십상시’(중국 후한 말 황제를 조종한 환관 집단)가 있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으며, 황 행정관은 대통령실 내 소위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밖에도 주가조작 사건, 관저 이전 불법 의혹 등으로 김 여사와 연관된 이들이 대거 적시됐다.

이날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자,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위가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쌓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뒤끝 증인, 스토킹 증인 채택”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출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민주당 요청만 있다. (야권) 180석 민심이라 쳐도, 180대 (국민의힘 의석) 108 비율을 맞춰야지, 어떻게 100대 빵이냐”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국민이 수많은 의혹을 밝혀달라고 는 것 아니냐. 증인 채택으로 문제를 밝히는 게 야당 본연의, 나아가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라고 맞섰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도 “명태균 게이트, 비선 정권 파문에 국민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거들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명 씨 논란을 등에 업고 다음 달을 ‘김건희 정국’으로 만들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명태균은 블루칩”이라며 “11월 안에 김건희 특검법 발의→통과→재표결까지 다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11월 초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1월 말 재표결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세웠다.

새 특검법에는 명 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및 여론조작 의혹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에는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22대 총선 공천 개입 등 내용이 담겼다. 큰 이슈는 일반특검, 작은 이슈는 상설특검으로 다루는 ‘투 트랙’으로 여권을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이 없지만, 수사 기간(최대 90일)이 일반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검사도 5명 이내여서 제한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마약 수사 외압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운영위는 이날 상설특검에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소위에 회부했다. 11월 말부터 가동할 상설특검에 대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김건희 오빠 논란’를 겨냥해 공세를 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신속한 대응에도 그 오빠가 친오빠라고 믿을 국민은 없다”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무식하다고 말하는 걸 대선 때 이미 국민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빠가 누구냐는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라며 “’남편 오빠’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농단이 된다”고 비꼬았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기한(11월 30일) 내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현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로 넘겼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심사가 안 될 경우, 정부 안 대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를 통해 세입부수법안을 부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법안들을 꼼수로 직상정 해서 정부 주도의 예산 편성과 예산 자동부의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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