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뒷배' 중∙러 딴지 맞선다…11개국, 대북제재 모니터링팀 출범

지난 4월 북한을 두둔하는 러시아의 몽니에 따라 폐지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탄생했다. 한·미·일을 비롯해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으로, 기존에 패널이 수행하던 대북 제재 이행 감시와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대북제재관련 대외발표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다섯 번째부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김 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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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위반·회피 엄격히 조사"

16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및 8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주한 대사들과 함께 MSMT의 출범을 발표했다. 이날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메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균(가운데) 외교부 제1차관과 커트 캠벨(오른쪽)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외교부는 "MSMT 참여국들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며 "기존 유엔 전문가 패널은 1년에 두 차례만 보고서를 발간했으나,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특정 이슈와 분야별로 수시로 별도의 상세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외에 공개되며, 유엔 안보리 내 회람과 안보리 공개 브리핑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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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성 고려해 '외부' 두기로

당초 한·미·일은 새 메커니즘을 총회 산하 등 유엔 내부에 두는 방안도 고려했다. 이는 유엔 차원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으나, 창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임기 연장을 위해 해마다 회원국들이 표결로 결정하는 별도의 결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였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대북제재 관련 대외발표를 하고 있다. 김 차관 뒤로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을 비롯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참여국 주한 대사들이 서 있다. 김경록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체 메커니즘 논의 와중에도 북한이 불법 핵·미사일을 확대하고 금지된 미사일과 무기 수출을 자행하며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이상의 지체 없이 감시 체제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공감대를 형성해 유엔 외부에 대체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향후 MSMT의 유엔 산하 감독기구화 가능성에 대해 "유엔 체제 안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할 방안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MSMT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에 열려 있고,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분석해 더욱 풍부한 보고서 발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과 오카노 사무차관도 "더 많은 국가들이 MSMT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러시아가 거부권(비토)을 행사하면서 부결됐다. 당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한·미·일 등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30일부터 패널의 활동은 종료됐다.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구로 평가됐던 전문가 패널이 15년 만에 폐지된 데 대해 당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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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실효성 확보 관건

정부는 이날 창설된 MSMT를 기반으로 대북 제재 이행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유사입장국 간 연대를 통해 기존 전문가 패널의 기능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전문가 패널이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개개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면 MSMT는 "자발적 결정에 따른 국가 간 연합에 가깝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다만 관건은 전문가 패널에 비견할 객관성과 중립성,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지다. 중·러가 자신들이 빠진 MSMT로부터 대북 제재 회피·위반에 대한 지적을 받을 경우 메커니즘 자체에 대해 비난과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MSMT가 참여국이 수집한 정보를 단순 취합, 발간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런 모니터링 작업이 제재 이행 관련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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