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심 앞두고 사법부 압박…판사 탄핵에 개딸 10만명 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쓸데없는 짓 하는 것 보니까 검찰 인력을 줄여야 할 것 같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11월 15일)을 한 달 앞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 편향에 따라 증거 숨기기, 조작하기, 내 식구 봐주기를 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력 삭감까지)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 이후 이어질 예산 정국에서 특수활동비 전액삭감 등 검찰 관련 예산안을 대폭 손질할 예정이다.

같은 시간 친명계 40여명으로 구성된 현역의원 모임인 ‘더 여민포럼’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 재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쟁점 사안을 다뤘다. 더 여민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비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지난 대선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 등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발언했고, 대권 도전이라는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의도적‧적극적·반복적으로 허위 발언을 이어갔다고 보고 있다.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 서명 동참 운동 포스터. 재명이네 마을 캡처

이 대표는 다음 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도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종 판결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결국 그 사이의 여론에 따라 승부가 날 것”이라며 “지지자들 사이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총동원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지지자들의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는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며 탄핵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난 8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탄핵 동의 참여자가 급속하게 늘었다. 16일 기준 약 10만5000명이 서명했다.

더민주혁신회의가 취합중인 탄원서 양식

친명계 최대 계파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 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이 대표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취합된 탄원서는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판사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대국민 투쟁 활동을 진행할 소통단을 모집하고 있다. 위원회는 모집 공고에서 소통단 역할을 “검찰독재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의 저항의지를 결집시키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의 대국민소통단 모집 공고. 재명이네 마을 캡처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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