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춘석 "공시가격 믿을 수 있나…KOREPS 도입 초기부터 문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월 도입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KOREPS)가 운영 초기 심각한 오류로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춘석 의원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산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해당 시스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월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유토론방에도 '검증이 3월 12일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스템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공시지가를 산정했다고 할 수 없는데, 담당자들은 불안을 가지며 업무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온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 번째는 시스템 오류다. 시스템 활용 중에 오류가 생기자 담당 공무원들은 시스템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문의 및 항의성 글을 남겼다. 지난해 310건(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RAS)에 불과했던 관련 글이, 올해는 2952건(KOREPS)으로 폭증했다.

두 번째는 소통의 부재다. 내부 게시판에 문의해도 답변이 안 달리고 전화도 안 받는 등 시스템 오류에 관해 소통이 전혀 안 됐다고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KOREPS 내부 게시판 목록을 보면 답변이 완료된 2492건의 평균 답변 소요기간이 약 100일이나 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7월 개별공시지가 공시 당시 총 1만5648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미 1월 공시에서만 1만 827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의 경우 올해 532건으로 이미 지난해 389건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이의신청 수용 현황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수용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변경된 사례 중 증감률이 50% 이상인 경우가 서울 5건, 경기 119건, 인천 16건이었다. 특히, 인천의 경우 그 비율이 20%에 육박하고, 경기의 경우 증감률이 3000%를 넘는 사례도 확인됐다. KOREPS 오류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새 시스템을 도입해 지자체 업무효율과 역량을 개선하겠다더니 오히려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한 꼴이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이야기다.

이춘석 의원은 "재산세, 종부세 등 조세부터 복지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제도에서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깨지면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제도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시스템을 제대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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