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논란 속…오세훈 “입주·복수국가 등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해 입주형이나 경쟁 체제 도입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 육아부터 시작했지만 앞으로 돌봄노동자가 부족한 ‘돌봄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돌봄노동으로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도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 고려”

오 시장은 “어차피 시범사업이라는 게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목표”라며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현재 필리핀에서만 (가사관리사가) 오는데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 국가를 복수 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변형을 줘서 무엇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에 고용노동부와 의논이 되는 대로 아마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기숙사에 거주하며 사용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한다.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도우미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입주형을 채택했는데, 숙박비와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는 시범사업 기간 100명 중 2명이 실전 투입 2주 만에 숙소를 무단 이탈해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것은 물론 ‘고비용’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 관리사 업무 범위’에 대해선 “지금처럼 출퇴근 체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입주하는 경우에는 육아와 가사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형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돌봄 노동자들도 필요하게 된다”며 “그런 경우에는 국적을 달리하는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경우,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다양한 옵션을 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육아와 육아 관련 가사 업무에 제한돼있다.

요양분야 확대 질의엔 “‘돌봄대란’ 우려…확대방안 본격 검토”

오 시장은 요양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처음엔 육아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돌봄노동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돌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돌봄노동에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범 사업 기간 이용 가정의 만족도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만족도도 높고 (가사 관리사들이) 굉장히 근면 성실한 데 대해서 높은 평가를 수요자들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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