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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中, 경기부양 특별국채 '구체적 수치' 나왔다···차이신 “6조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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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 처음으로 발행 규모 예측

3년간 발행, 지방 재정부담 완화 기대

中 최대 쇼핑축제로 소비 촉진 유도

‘솽스신’ 예년보다 일찍 14일 돌입

당국은 부유층 해외 수익 과세 나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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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6조 위안(약 1146조 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외신이 아닌 중국 매체를 통해 특별국채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밝혀진 것은 처음으로,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초장기 특별국채를 활용해 6조 위안의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3년에 거쳐 조달될 예정이다.

이달 12일 중국 재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국영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했으나 정확한 규모와 발행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13일 로이터통신은 “경기 부양책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길 바랐던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스러웠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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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앞서 블룸버그는 약 2조 위안 규모의 재정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며 일각에서는 3조 위안 규모가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 조달 규모가 얼마나 될지 추측해왔으나 주로 외신을 통한 보도였을 뿐 구체적인 수치가 중국 매체를 통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부양책의 세부 사항은 이달 24일께 개막할 것으로 알려진 중국 최고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회의에서 특별국채 조달과 관련한 세부적인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3년간 6조 위안의 특별국채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 올해 5%대 성장의 마중물로 삼을지 주목된다.

중국 정부의 잇따른 경제 활성화 조치에다 국경절 연휴(10월 1~7일) 등을 거치며 소비 확대가 기대만큼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14일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솽스이(11월 11일)’가 예년보다 열흘가량 일찍 시작됐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알리바바 산하의 타오바오·티몰과 징둥그룹의 징둥닷컴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솽스이 프로모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더우인(중국판 틱톡)은 8일 개시하는 등 최근 2년간에 비해 세일 시작 시기가 앞당겨졌다. 타오바오와 티몰은 300억 위안 상당의 쿠폰과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며 중국 정부의 소비진작책에 따른 보조금을 이용할 경우 가전제품과 컴퓨터 등의 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세무 당국은 중국 주요 도시의 자산가를 체납 세금 등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하고 일부에게 최대 20%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전해졌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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