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중대재해 반복' HD현대重·한화오션 나란히 출석…"안전한 조선소"(종합)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증인 출석

HD현대중공업 울산 사업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HD현대중공업이 선도적으로 노사정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잇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화오션 정인섭 거제사업장 사장과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전한 사업장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안전 투자 계획 핵심은 사람이 실수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스마트 야드 계획 등 기술을 활용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안전한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사장에게 지난달 9일 발생한 한화오션 중대재해와 관련해 하청 노동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해당 작업 노동자 의견을 청취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해 170명에게 의견 청취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 통영지청과 한화오션, 한화오션 노동조합, 한화오션 하청노조 등 4자가 안전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한화오션이 거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프로세스는 법 제도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적극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사고 이후 한화오션이 마련한 약 2조원 상당 안전 계획 쇄신 방안이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의원은 "위험 요인은 현장이 제일 잘 안다"며 "안전 계획은 하청 노동자와 함께 세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울산 사업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HD현대중공업이 선도적으로 노사정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HD현대중공업은 애증의 관계"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조선산업 발전과 노사 교섭 갈등에 HD현대중공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 HD현대중공업을 위해서라도, 조선업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 외에 다른 현안도 지적했다. 그는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난항 중이고, 지난달 파업 현장에 드론이 띄워져 논란이다. 10일에는 경비대가 충돌해 전치 4주 부상을 입어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된다. 안면인식기 문제도 있다.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적한 부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올해 조선업체 사업장에서 13건 중대재해가 발생해 17명 노동자가 사망했다. 해양 방위산업에서 자웅을 겨루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조선업계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남윤호 기자

환노위 소속 김태선 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8대 조선소의 산재 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D현대중공업 산재 신청 건수는 1073건이다. 2021년에는 787건, 2022년에는 985건으로 증가 추세다.

한화오션에서는 올해만 중대재해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환노위 소속 김주영 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화오션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61개 조항 위반으로 시정조치 44건·사법조치 46건 등 과태료 2억6555만원이 부과됐다.

이날 오전 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9일 발생한 한화오션 사업장 중대재해 관련 작업 중지 명령 해제와 승인 과정이 언급됐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같은 달 24일 해제심의위원회에서 불승인 결정했다가 지난 8일 승인 결정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한화오션 2023년 위험성 평가에서 위해 요인은 5100건으로, 완료는 36%뿐이다. 반면 올해는 1400건으로 98%가 개선됐다고 한다. 요인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가"라고 따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김선재 통영지방노동청장에게 "5명이 죽었고 그랬다면 기소 의견 자체를 내야 하지 않나. 한화 책임자 대표이사는 구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지 안전조치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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